혹시 국회에서 법이 어떻게 발의되고 통과되는지 아십니까...국민청원 통해 참여해보세요!

 

국민동의청원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회 청원은 국회법 상 청원 절차로 명문화된 사안인데다, 이 청원이 곧바로 실제 시행될 수도 있는 법안으로 이어져

 

** 현재 민주당이 180석이 다수당으로 막무가내로 법을 발의하여 국민들 모르게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국회청원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

 

 

 

 

국민의 국회청원 의의

대한민국 국회 청원 시스템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국회에도 국민동의청원이 생긴 셈이다. 그러나 SNS 계정으로도 여러 번 동의가 가능한 국민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은 실명인증을 통한 가입을 하고 나서야 청원을 생성하거나 청원에 동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고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에 실제 청원안을 제출할 때 국회사무처에서 국회의원들한테 첨부서류에 발안자의 실명, 연락처를 공개하고, 10만 명 동의자 명단 전원에 대한 실명을 공개해서 넘겨준다. 발안자의 실명, 연락처는 의안정보시스템에도 공개하여 일반인도 볼 수 있다. 법적 근거가 없어서 실무 근거가 되지 못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청원은 국회법 상 청원 절차로 명문화된 사안인데다, 이 청원이 곧바로 실제 시행될 수도 있는 법안으로 이어지기에 국회의원들이 서명 인원에 대한 신상명세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청원 사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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