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넘는 수원·고양·용인·창원 특례시 지정... 내일부터 ㅣ 특례시 지정되면 무슨 혜택?
인구 100만이 넘는 경기 수원, 고양,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가 나란히 특례시로 다시 태어난다.
특례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위는 유지하되 도시 규모에 걸맞은 행정, 재정적 권한을 가지는 새 유형의 지방자치단체이다. 지정 근거를 담은 개정 지방자치법의 13일 전면 시행에 따라 닻을 공식적으로 올리는 것이다.
특례시 지정되면
인구 100만명 넘는 도시에 광역시 수준 행정-재정 권한
기초연금 수령자 확대 등 혜택
특례사무, 정부-道에서 넘겨받아야
이양 지연땐 ‘무늬만 특례시’ 우려
경기 수원시에 사는 김모 씨(65)는 지난해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김 씨가 기본재산 등을 빼고 소득 인정액이 278만 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정한 부부가구 기초연금 선정기준인 270만 원보다 8만 원이 많아서다.
하지만 김 씨는 올해 최대 29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중소도시’에 속해 있던 수원시가 13일부터 대도시로 적용되는 ‘특례시’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수원시민은 이제 특별시, 광역시민과 같이 1억3500만 원 기본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지만 5만 미만 도시와 함께 중소도시로 묶여 기본재산공제금액이 낮게 책정돼 역차별을 받았다”며 “특례시 출범으로 수원시에서만 추가로 5500명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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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112/1112026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