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세계와 거꾸로 가는 탈원전 정책...국민이 아무리 외쳐도 소귀에 경읽기
원전 필요한 전기차 시대, 한국만 세계와 거꾸로 간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전기차 10년 뒤 8배 증가 전망
선진국, 전력수요 급증 대비하고 온실가스 감축 위해 원전 더 늘려
영국 12기, 프랑스 6기 신설 추진
미국은 98기 중 90기 수명 연장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을 고집하고 있지만, 탈원전의 본고장인 서유럽과 호주·캐나다 등 선진국에선 최근 원전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다. 체르노빌·후쿠시마 원전 사고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한 건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인류에게 더 큰 위협이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전력 소비 증가라는 글로벌 트렌드도 깨끗하고 경제적인 원전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국민들이 왜 이리 반복해서 외쳐대는지 깨달아야
이제 세계 에너지 흐름은 원전이 대세
합리적인 탈원전 사유도 없어
멍청한 정부 소리 들으며 왜 이리 고집 피우는지
(에스앤에스편집자주)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 1호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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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억 들여 고쳤는데… - 경북 경주시에 있는 월성 1호기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영구 정지 안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5, 반대 2로 확정했다. 2017년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다. /연합뉴스
미국은 원전 수명 두 배로 늘려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다. 르몽드는 지난 10월 "엘리자베스 본 프랑스 환경장관과 브뤼노 르메르 재무장관이 EDF(프랑스전력공사) CEO(최고경영자)에게 '15년 내에 6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동 명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가 원전 공기업인 EDF에 사실상 원전 건설 재개를 지시한 것이다.
20년 넘게 원전 건설을 중단했던 '원전 종주국' 영국도 2030년까지 12기의 원전을 새로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노동당과 보수당 모두 원전 건설을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원전만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데 국가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탈원전의 원조(元祖) 격인 스웨덴도 '원전보다 온실가스가 더 무섭다'는 트렌드에 따라 여론의 향배가 바뀌었다. 1980년 국민투표로 원전을 단계 폐지하기로 결정했던 스웨덴에서 지난 10월 스웨덴 국민 102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원전에 찬성했다. 43%가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했고, 35%는 원전 수명 만료 시점까지 가동해야 한다고 답했다. 원전 반대는 11%에 불과했다. 지난 2017년 조사 때 71%였던 원전 찬성 여론은 2년 새 7%포인트 올랐다.
미국은 원전 수명을 잇따라 연장하고 있다.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최근 플로리다의 터키포인트 원전 3·4호기 수명을 80년으로 연장했다. 당초 40년 운영 허가를 받았던 것을 2002년 20년 연장해 가동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20년을 더 연장한 것이다. 미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98기의 원전 가운데 90기가 운영 허가 기간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도 일조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 5월 발간한 '글로벌 전기차 전망'에서 "2018년 전 세계 510만대였던 전기차는 2030년에는 4300만대로 8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며 "2030년이 되면 전기차 충전에 소요되는 전력만 640TWh(테라와트시)"라고 전망했다. 2017년 기준 세계 전력 소비량(2만1372TWh)의 3%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융통성 없는 치명적인 탈원전 정책 때문
내년 총선 패배 가능성 높아져
(에스엔에스편집자주)
IEA, "노후 원전 폐기 재고하라"
선진국의 원전 재개 여론은 과학계 등 전문가 그룹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 17일 세계 저명 과학자 53명은 "원전 없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어렵다"는 경고를 담은 기고문을 파이낸셜타임스에 실었다. 유럽의회는 최근 "기후변화에 맞서려면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유럽 선진국들이 원전 건설 재개로 돌아서는 이유에는 '지구온난화' 해결이라는 문제가 내재돼 있다.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는 원전이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프랑스 정부가 지난 6월 '2050년까지 탄소 중립(탄소 순배출량 제로)을 이루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며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경제에 타격을 주는 걸 최소화해야 하는 프랑스 정부로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전을 잃기 싫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지난여름 "2050년까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네트 제로(net zero)'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자국(自國) 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되는 양만큼은 탄소 포집 기술 등을 통해 수거해서 결과적으로 총량 배출을 '0'으로 만든다는 야심 찬 목표다. 이를 위해 영국과 프랑스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원전에 기대게 된 것이다. 지난 5월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국제에너지기구(IEA)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노후화된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면 전기료가 올라가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노후 원전 폐기를 재고하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