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회담한다고?...한국민들은 그 결과를 이미 다 알고 있다
경제문화 Economy, Culture/북한얘기 North Korea2019. 10. 5. 18:05
美 한반도 전문가 "미북 예비 접촉, 타결은 고사하고…"
미 보수계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전제조건과 그동안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북미 비핵화 예비접촉을 통해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이 발사한 북극성 1·2·3형 비교 [사진 = 연합뉴스]
클링너 연구원은 3일 헤리티지 재단의 뉴스사이트 데일리 시그널 기고를 통해 또 북한의 최근 중거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는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면서 이는 올해 들어 21번째 유엔 결의 위반이자 그들인 공개한 올해 들어 5번째 신무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SLBM 발사로 24번의 미사일을 발사한 기록적인 지난 2016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핵실험 및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약속과 상관없이 유엔의 11개 결의는 어떠한 형태의 핵 및 미사일 시험도 금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최근 퇴임한 존 볼턴 백악관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지적을 인용해 단거리 미사일의 개선된 능력과 기술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채택될 수 있다면서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못한 결과가 해로운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북 비핵화 실무접촉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 진전에 높은 수준의 조건을 제시하고 연말을 인내의 한계 시점으로 경고한 점에 비춰 타결은 고사하고 주요 진전을 기대하기도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을 계속 외교 대화의 장에 묶어 두는 선에서 타협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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