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당국자 "금강산 등 남북경협 제재면제 고려 안해" No sanctions exemptions for inter-Korean projects in the works: State Department
美당국자 "금강산 등 남북경협 제재면제 고려 안해"
"동창리 재건, 하노이 회담 전부터 시작"
"단계별 접근 지지안해…모든단계 비핵화 기대"
"北 실무단 권한 거의 없어…톱다운 방식 필요"
"트럼프가 결심하면 제재 강화될 것"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금강산 관광 재개 및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한 제재 면제 조치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6일(현지시간)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 동창리 소해 미사일 발사장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해 발사장 복원 움직임이 감지됐다고 전했다. 이번 복원 감지는 지난 2월 28일 결렬된 북미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것이어서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다소 실망스럽다"고 말했으며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미사일 활동을 시작했다고 단정 짓기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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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rejects “incremental approach,” calls for North Korea to accept full denuclearization deal
https://www.nknews.org/2019/03/south-korea-taps-think-tank-head-to-serve-as-new-unification-minister-blue-house
이날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위 당국자 백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국무부가 현 시점에서 남북경협 사업(inter-Korean economic projects)에 대해 (제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No)"라고 잘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문제 접근 방식과 관련해 "행정부 내 누구도 단계적 접근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모든 경우에서 기대하는 바는 북한의 모든 단계라는 조건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점진적 접근 방식은 이 문제를 오랫동안 늘어지게 한 과거 협상들의 특성"이라며 "솔직히 말해 이는 최소한 (북미) 양측이 표면적으로 이룬 합의에 따른 결과를 내놓는 데 실패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는 6자회담 및 1994년 제네바 협상 방식"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현재 다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안한 것은 그들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완전한 제거였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회담 '빅딜' 제안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은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경우 이뤄질 수 있는 보다 밝은 미래에 대한 광범위한 비전도 똑같이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당국자는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핵화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일부 격차를 좁혔다"며 "신고와 동결 같은 다른 이슈에 대한 일부 격차도 좁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몇몇 아이디어는 아직 우리 입장이고, 북한이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남아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북한 정부, 특히 김 위원장에겐 현 시점에서 분명한 선택지가 있다"며 "만약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방향(비핵화)을 선택한다면 그들 앞엔 아주 밝은 미래가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압박 캠페인은 유지될 것"이라며 "만약 대통령이 결심한다면 제재는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건 움직임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에서 전개되는 사건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한 오픈소스 기사를 봤다"며 "이 활동(발사장 재건)이 어떤 의도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우리는 그(기사)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단지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결론도 내리지 못했고, 결론을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며 "적어도 현 시점에선 그 시설이 '사용할 준비가 됐다'는 표현을 뒷받침할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재차 설명했다.
당국자는 특히 "나는 이 활동(동창리 발사장 재건)이 하노이 회담 전에 시작됐다는 점을 시사하는 오픈소스 보고서를 봤다"고 발언,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 재건 움직임이 하노이 회담 결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 지역(동창리 발사장)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는 것은 북한이 했던 약속과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서해(동창리 발사장)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으며, 그 의도에 대해 (북한의) 해명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방식에 대해 "(하노이 회담 전) 우리가 가장 부족했다고 느끼는 부분은 비핵화"라며 "우리가 보기에 북한 교섭 담당자들은 성공적인 결론 도출의 핵심이었던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움직일 권한이 거의 없다는 게 명백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정부의 시스템은 독특하지만 북한의 시스템은 특히 다르다"며 "북한의 시스템에선 사실상 협상 과정에서 표출된 어떤 입장도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북한에는 사람들이 생각해볼 만한 아이디어를 띄울 수 있는 기발한 싱크탱크나 기고가, 전문가, 전직 정부 관료가 없다"고 했다.
판문점 인근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자료사진)/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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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국자는 결론적으로 "북한의 시스템은 톱다운 방식으로 추진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선택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밝은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약속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정부 최고위층에서 방향을 잡는다면 우리는 그들과 빠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톱다운 방식을 두둔했다. 이 당국자는 아울러 "우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자신했다.
이 당국자는 하노이 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오찬 취소에 대해서는 "내 생각에 대통령은 원래 계획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시간을 김 위원장과 보냈다"고 했다.
그는 "계획된 것과는 다르게 일정이 진행됐지만, 논의 자체에 대해선 꽤 길게 진행됐다. 내 생각엔 대통령이 그 회동에서 더 차이를 좁힐 수 없으리라고 확신할 때까지 진행됐다"고 했다.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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