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개大 교수 210명 "탈원전 국민 뜻 물어야"
57개大 교수 210명 "탈원전 국민 뜻 물어야"
대만에서 국민투표로 탈(脫)원전 정책에 제동이 걸리자 국내 에너지 관련 학회와 야당이 일제히 정부를 향해 "우리 정부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대만 사례는 우리와 다르다"며 학회·야당 요구를 거절했다.
원자력·화학 교수협회 '에교협'
정부 "대만과 우린 달라" 거부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 협의회'(이하 에교협)는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대만의 탈원전 정책 폐지 과정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정부는 탈원전 기조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에너지 정책에)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지난 3월 원자력·화학 분야 전국 57개 대학교수 210명이 모여 세운 학술단체다. 에교협은 이날 "탈원전 정책은 국민의 의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도 없이 극단적이고 무책임한 환경단체의 비현실적 주장만 반영됐다"며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 및 에너지특위 위원들이 26일 국회에서 대만 탈원전 정책 폐기 결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은“우리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투표 등을 통해 국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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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자력 기술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의 모임인 한국원자력학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제 우리 정부도 국민의 의사를 물어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에너지 문제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자력학회와 에교협은 지난 19일 공동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해 '응답자의 69.5%가 원전 이용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8월 동일한 문항으로 실시한 1차 조사에서도 원전 이용 찬성 응답은 71.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정부가 "조사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하자, 원자력학회는 "학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 및 에너지특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투표 등을 통해 국민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도 재앙적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역시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다"며 "최근 갤럽 여론조사 결과 원자력발전 이용을 찬성(69.5%)하는 국민이 반대(25.0%)하는 국민보다 세 배 가깝게 높게 나타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의견과 동떨어진 재앙적 탈원전 정책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우리나라처럼 별다른 에너지 자원이 없고,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라 전력 소모가 많은 대만의 선택은 무턱대고 추진한 탈원전이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력수급 문제에 더해 원전 산업이 주요 수출품이라는 점에서 급격한 탈원전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며 "현재 원자력 산업 생태계는 탈원전 정책으로 국내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우수한 원전 기술력이 사장되고 붕괴될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학회와 야당 요구에 대해 "대만의 탈원전 반대 국민투표 결과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의사를 묻는 조사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여론조사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여러 여론조사를 주의 깊게 보면서 정책의 중요한 지표로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만 국민투표에 대해서도 "대만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정부 나름대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도 "탈원전은 시민·환경단체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것이고 미국·유럽 등 선진국의 전반적인 에너지 방향"이라며 "우리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투표까지 고려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만은 최근 전력 예비율이 떨어지고 경기 악화 등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심상정 당시 후보를 통해 "탈핵·탈원전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며 "민주주의는 '위험의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는 사회다. 탈핵과 에너지 전환이 정답"이라고 했었다.
안준호 기자 최인준 기자 원선우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27/20181127002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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