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 '경제성장 우려" - 건설연

한국 GDP, "건설투자 차지 비중 선진국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투자 과열 억제 "민간소비와 서비스산업 기여도 높여야"   최근 한국의 경제 성장이 건설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한다고 우려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 추이. 산업연구원 제공 관련기사 한국 '인구 절벽' 코앞... "건설·자동차 타격" http://conpaper.tistory.com/43731 침체 경기 그나마 국내 건설이 "지탱" http://conpaper.tistory.com/43850 한은 "건설투자 성숙단계…점진적 조정해야" http://conpaper.tistory.com/42305 "앞으로 2∼3년간 국내 건설공사 수주 감소...대책 마련해야" http://conpaper.tistory.com/40626 edited by kcontents  보고서에는 높은 건설 의존도가 가계 부채 문제와 연계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주택투자 과열을 억제하고 민간소비와 서비스 산업의 성장 기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산업연구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실물경기의 건설투자 의존 구조 : 문제점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2분기보다 3.3% 늘었다.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1.7%포인트로 전체 성장률의 절반 이상인 51.5%를 책임진 상황이다. 2분기 건설산업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2.4%로 1993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4분기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율도 40.1%로 1991년 2분기 이후 최고치다. 수출이 부진을 건설투자 증가가 보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4분기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지난 15년 평균(0.83%포인트)보다 1.6%포인트 하락한 -0.8%포인트였다. 순수출이 성장률을 깎아먹은 것이다. 반면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는 1.20%로 15년 평균(0.23%)보다 약 1%포인트 상승했다. 건설투자가 순수출 성장기여도 하락분의 63%를 보전했다. 건설투자의 증가는 주택건설 투자가 주도하고 있다. 주택투자의 최근 4분기 평균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1.9%로 전체 건설투자 증가율의 약 2배에 달한다. 이런 주택투자 호조는 금융위기 이후 부진의 반등 측면도 있지만, 저성장과 저출산 구조인데도 증가세가 높다는 점을 볼 때 과잉투자나 공급과잉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보고서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이 G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선진국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한국의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4.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5%보다 크게 높다. 미국이 7.6%인 것을 비롯해 일본(8.3%)과 독일(9.7%) 등도 한국보다 크게 낮다. 특히 주택투자 급증이 최근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세와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산업연구원은 경고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이어 수출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주택투자 과열을 억제하는 한편 민간소비와 서비스산업의 성장 기여도를 높여 수출과 제조업 부진을 보전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산업통계분석실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경상 GDP 중 민간소비의 비중이나 민간소비의 성장 기여율이 낮은 만큼 소비 활성화의 여지가 많다”면서 “서비스 산업 최종수요의 대부분이 민간소비라는 점을 봐도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비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령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와 보다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재원 기자 조선비즈 k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