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기초연구분야에 10년 동안 1조1000억원 지원한다

미래부·교육부 기초연구지원체제 협업

연구 몰입할 수 있게 탄력적 운영

노벨상 토대 마련

출처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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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물’을 파는 이공기초분야 연구에 길게는 10년 동안 1조 1000억원이 지원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돼 논의된 ‘기초연구 발전방안’의 후속조치로 현장의견을 수렴해 수립된 것으로 우선 개인연구 9237억원, 집단연구 1804억원, 기반구축 54억원 등 총 1조 1095억원(전년 대비 287억원 증액) 규모의 기초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처별로는 미래부가 수월성 중심의 기초연구 역량강화에 총 7680억원(전년 대비 237억원 증액)을, 교육부는 풀뿌리 기초연구 진흥 및 학문후속세대 연구역량 제고에 총 3415억원(전년 대비 50억원 증액)을 지원한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향상과 선도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지원 체계를 연구자 맞춤형으로 개편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 일률적인 연구지원에서 탈피,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지원하고 소액과제에 대한 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더불어 수월성 중심의 기초연구 역량강화 지원, 교육부는 풀뿌리기초연구지원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 부처별 역할분담, 시행계획·사업공고 통합운영, 사업관리 일원화 등을 통해 연구자 편의성을 높인다.

자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연구자 맞춤형 지원에서 개인기초연구 세부사업을 통합 운영해 연구지원의 유연성을 높인다. 신진연구, 중견연구, 리더연구 사업구조를 개인연구로 단순화해 세부사업별 예산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연구 수요에 맞게 사업간 적정 선정률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연도별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을 높인다. 연구내용에 대한 정성평가(Peer Review)와 함께 연구비/연구기간 적정성을 평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연구여건 변화에 따라 연구과제 변경이 필요할 경우 평가를 통해 이를 허용함으로써 연구수행의 유연성을 높이도록 했다.

신진연구 예산은 2015년 1064억원에서 2016년 1181억원(전년 대비 11% 증가)으로, 중견연구는 2015년 3500억원에서 2016년 3696억원(전년 대비 5.6% 증가)으로 늘린다. 신진연구는 연간 최대 1억원까지 확대지원하고, 초기 연구환경구축비(연구장비비 등)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신규 임용 연구자들이 조속히 연구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사업예산을 2015년 248억원에서 2016년 29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전년대비 21% 증가), 중견연구 중 여성과학자 지원비율을 2015년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늘려 여성과학자의 지원을 강화한다.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공동연구도 활성화한다. 융합분야에 한정적으로 지원하던 2인 공동연구를 기초연구 모든 분야로 확대했으며,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은 공동연구 구성조건을 4인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해 소규모 공동연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학문분야 특성에 맞게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신규과제 지원예산을 연구수요, 정책방향 등을 감안해 학문분야별로 달리 배분하고 신규과제의 연구비/연구기간별 선정비율도 학문분야 특성에 따라 다르게 설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이공학개인기초·신진·중견연구에 대하여 선정평가는 온라인 평가로 간소화하고 연차점검 폐지, 연구비 소액과제 최종평가 원칙적 생략 등으로 평가로 인한 연구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2016년도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상세 추진일정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교육부 홈페이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과제신청은 2월 16일에서 2월 25일까지 접수받을 예정이며, 세부 사업별 추진내용 및 개선사항에 대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기초연구 블로그(blog.naver.com/basic_science)를 통해 주요 정책, 사업공고 성과사례 등을 소개하기로 했다. 

2016.01.26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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