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출항"의 10대 시사점

출처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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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의 준비작업을 마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정식 운영을 개시했다. 곧 "출항"할 AIIB는 아시아 인프라 융자라는 넓은 "바다"를 앞에 두고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가? 대출의 첫번째 "역"은 어디서 멈출 것인가? 새 회원은 언제 맞게될 것인가?

   

신화사 기자는 AIIB에 새로 부임된 제1기 이사회 회장이자 중국 재정부장 러우지웨이(樓繼偉), AIIB 중국 부이사이자 재정부 부부장인 스야오빈(史耀斌), 초대 총재 진리췬(金立群)을 인터뷰하여 AIIB 출항의 10대 시사점을 권위적으로 해독해보았다.

   

[시사점 1] AIIB는 관리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AIIB는 위원회, 이사회, 관리층 등 3대 관리구조를 설립했다고 러우지웨이는 소개했다. 그중 각 창시회원국 재정부장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최고결책기구인 한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협정"에 근거해 이사회 및 관리층에 일정한 권력을 부여한다.

   

[시사점 2] 1000억달러 수권자본중 확인된 자본은 얼마인가?

수권자본 1000억달러가 전부 납입될 필요는 없다고 러우지웨이는 지적했다. 이는 납입자본금과 대기자본금으로 분류되는데 그중 납입자본금은 200억달러, 대기자본금은 800억달러이다.

   

[시사점 3] 매 창시회원국들마다 얼만큼의 투표권을 가지는가?

AIIB의 총투표권은 주식투표권, 기본투표권 및 창시회원들이 향수하는 창시회원투표권 등으로 구성된다고 러우지웨이는 소개했다.

   

매 회원들의 주식투표권은 소지하고 있는 AIIB 주식과 동등하다. 총투표권중 12%를 차지하는 기본투표권은 전체 회원(창시회원 및 후에 가입한 일반회원)들에 평균 분배된다. 600표의 창시회원투표권은 매개 창시회원들이 동시에 소유한다. 기본투표권과 창시회원투표권은 총 투표권에서 약 15%를 차지한다.

  

 [시사점4] 창시회원과 일반회원의 권익은 어떻게 다른가?

 창시회원과 새(일반) 회원의 구별은 주로 세가지로 나뉜다고 스야오빈은 강조했다.

   

첫째, 창시회원은 AIIB 구축과정, 특히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협정"의 담판 및 협상에 참여하는 반면, 새 회원은 위원회가 결정한 가입조건을 거쳐야만 AIIB의 회원으로 가입될 수 있다.

   

둘째, 매 창시회원들마다 600표의 창시회원투표권을 향수할수 있지만 새 회원엔 부여되지 않는다.

   

셋째, 위원회에서 이사를 지명해 투표하거나 이사회에서 부이사를 임명할때, 창시회원들은 우선권을 향수할 수 있다. 즉 매 창시회원들은 선거구(選區)에서 이사 및 부이사를 영구적으로 혹은 교대로 담당할 수 있다.

   

그외, AIIB 관리, 중대사항결책 등 방면에서 창시회원이 향수하는 권리, 책임, 의무는 새 회원에게도 동등히 부여된다.

   

[시사점 5] 미국, 일본 등에 AIIB는 대문을 열어두고 있는가?

미국이나 일본을 향해 AIIB가 문을 열었는지의 여부에 관해 진리췬은 대문은 열려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열어둘 것이라 밝혔다. AIIB에 타이완(臺灣)이 어떤 방식으로 가입할 것인지를 묻자 그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협정"중 "회원자격" 1장 규정에 따라 집행될 것이라 강조했다

[신화망 베이징 1월 19일] (한제(韓潔) 허우리쥔(侯麗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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