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근 변호사, `중·소 건설업 실무자 건설분쟁실무' 발간

건설현장 경제적 약자 대처법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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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변호사가 하도급업체 등 중소건설업체들의 입장에서 건설분쟁과 관련된 내용의 책을 써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건설전문변호사로 잘 알려진 청주의 김한근 변호사(42)가 ‘중·소 건설업 실무자를 위한 건설분쟁실무’(골든그래픽스 간, 2만5000원)를 28일 펴냈다.

이 책은 건설관련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온 김 변호사가 중소건설업체들과의 많은 상담사례에 기초해 ‘을’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 업자나 수급사업자로서 건설 실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정리해 두었다.

220쪽짜리 건설분쟁실무는 제1장 계약서 작성 및 도급계약 체결시 주의할 점, 제2장 도급계약의 체결과 명의대여, 제3장 공사대금채권(선급금, 기성금, 추가공사대금), 제4장 공사대금 채권과 직불규정의 해석, 제5장 공사지체로 인한 분쟁, 제6장 공사와 하자, 제7장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제8장 기타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로 공사대금을 제때 받는 방법,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의 주의점, 도급계약 체결시 면허대여와 민사 분쟁 등 중소 건설업체들이 실무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해결방안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유치권을 행사할 때 주의할 젼, ‘공사도급계약의 중도해제를 이유로 공사금지를 구할 수 있나’, ‘저당권설정 등 등기청구권의 행사를 통한 공사대금 채권 확보방안’등은 그동안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자 변호사를 찾아다니던 업체들의 수고를 덜게 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각종 판례와 상담사례, 각종 서식 등을 제시해놓고 있어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충북 괴산 출신으로 청주공고, 한국방송통신대,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6기)했다. 건설과 공정거래 전문변호사이며, 현재 대한전문건설협회충북도회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주성 구성원 변호사, CJB 청주방송 ‘시사진단’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건설현장에서의 경제적 약자의 처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시각을 많이 담았다“면서 ”이 책이 중소건설업체들의 대표나 실무자들의 손해를 방지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충청타임즈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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