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총 2조5천억원 투자 '공중케이블' 정비한다

정부합동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 확정

정비 및 지중화

공중케이블 정비 전후 

전주 및 공중케이블 지하매설(지중화)

사진 =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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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2조5천억원을 투자해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 속도를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중케이블 정비협의회를 열고 정부합동(국무조정실·미래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으로 마련한 '공중케이블 정비 중장기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계획안은 국무조정실이 2013∼2014년 정비 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지난달 수립한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을 보완한 것이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비물량 및 투자금액을 초과 달성했고, 교통·보행 안전과 도시 미관이 개선돼 주민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정비할 전주가 상당히 남아 있어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정비 대상 지역 확대, 지중화사업 부진 개선 등의 과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완한 계획안에 따라 한국전력[015760]과 방송통신사업자, 지방자치단체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2조5천억원(연평균 5천82억원)을 투자해 공중케이블 정비에 나선다.

인구 50만 이상 20개 대도시는 정비가 시급한 정도에 따라 1∼3순위로 구분하고 1순위 지역(잔여 정비 대상 전주 31만본 추정)을 우선적으로 일괄 정비한다.

2순위 지역과 20개 대도시 이외의 중소도시도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경우 선택적으로 정비해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의 수요 제기에 따라 추진되는 공중케이블 지중화 사업은 현행 20개 대도시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공중케이블의 난립·재난립 방지, 지중화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효율화, 주민참여 확대 및 정비 관계기관 간 협업강화 등의 개선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전력 산업의 중요 인프라인 공중케이블 정비는 투자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공중케이블이 안전하고 깨끗한 기반시설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정비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미래부가 올해 공중케이블 정비 실적을 점검한 결과 연초 계획대로 184개 구역의 전주 및 공중케이블에 대한 정비를 조기에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금액은 당초 목표한 3천228억원을 147억원 초과한 총 3천375억원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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