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1.9조원' 확정

2015년 본예산 22.5조원 대비 5,795억원 감소

’16년 정부안 21.7조원, 최종 21.9조원

SOC 예산(20.7조원) 평균 수준 유지

국토교통부 예산 추이 (조원)

출처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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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예산이 2015년 본예산 22.5조원에 비해 5,795억원이 감소한 21.9조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 ’15년 본예산 22.5조원 → ’16년 정부안 21.7조원, 최종 21.9조원  이 중 SOC 예산(20.7조원)은 금년 7월 추경(1.2조원) 편성을 감안하여 2015년 본예산(21.7조원) 대비 감소(△9,917억원)하였으나, 최근 5년간 평균수준(20.7조원)을 유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15.7.1)으로 주택 및 주거급여 예산(1.2조원)이 2015년 본예산(0.8조원)에 비해 증가(4,122억원)하였다.  * 부문별 예산 증감현황 ☞ 참고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정부안 대비 총 2,800억원이 증가하였다.  우선, 가뭄대책에 따라 2015년 예비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인보령댐 도수로 건설비 예산을 신규로 반영(234억원)하였다.  또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정부안 190억원 → 최종 310억원)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주민지원사업 등 1,320억원 → 1,370억원) 예산을 증액하여, 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평창올림픽 지원 IC 개설｣(신규 35억원 반영), ｢평창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20억원 → 50억원) 사업 예산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그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로 반영되었다. * (증액) 서해선 복선전철(1,837억원 → 2,337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250억원 → 50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3,639억원 → 3,939억원) 등 ** (신규반영) 문산～도라산 전철화(1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50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15억원), 청주공항 평행유도로 건설(188억원) 등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 확정에 맞추어 사업별로 신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투자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특히,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케이콘텐츠  k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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