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중국 동북3성~러 연결 '초국경 경제협력지역' 조성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시발점
한반도와 북방의 교통망 연결 시
3개의 교통 루프(Loops) 형성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국내총생산(GDP)
970억 달러(2010년 대비 6.2%)증가
3개의 교통 루프(Loops) 형성 및 중국의 일대일로와도 연결된다. 출처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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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원장 김동주)은 11월 24일, 건설회관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전문가 등 국내외 동북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한반도 북방지역 미래비전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통일 시대 한반도와 북방지역의 공동발전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국 길림대학교 장혜지(张慧智) 교수,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 세르게이 세바스티아노프(Serigei Sevastianov) 교수, 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 미무라 미츠히로(MIMURA Mitsuhiro) 박사, 이창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등 4개국 동북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한반도 북방지역의 비전과 미래상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국토연구원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과제로 ‘한반도 북방지역 미래 종합발전 기본구상’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세미나에서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반도가 통일을 이룩하게 될 경우 이것은 한반도의 북방지역은‘동북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품은 초국경 경제협력지역(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region)’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초국경 경제협력지역’은 세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① 초국경 복합교통망의 형성,
② 초국경 연계생산네트워크 형성,
③ 초국경 협력도시권 형성이다.
① 초국경 복합교통망의 형성: 미래 북방지역은 한반도와 북방지역을 연결하는 3개의 교통 루프(Loops)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3대 루프는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와도 연결된다.
② 초국경 연계생산네트워크 형성: 한반도 통일로 북방지역 내 경제교류 제약요인이 소멸되면 역내 발전산업들에 대한 투자가 유발되고 이러한 투자활성화는 북방지역 내 발전산업들의 지역적 집중화(geographical concentration)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따라 초국경 연계생산네트워크 형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발전산업의 지역적 집중화로 인해 장기적으로 북방지역에는 대규모 산업벨트가 형성될 전망이다.
<초국경 연계생산네트워크 형성>
③ 초국경 협력도시권 형성: 초국경 연계생산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초국경 도시협력권이 다음과 같이 발전할 전망이다.
나선-훈춘-하산-블라디보스토크 도시권: 물류, 에너지, 수출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북방지역의 대외 관문역할 담당
평양-신의주/단둥-대련-심양 도시권: 바이오, 첨단제조업중심의 북방지역 선도산업지대 역할을 담당
하바로프스크-콤소몰스크 도시권: 에너지, 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한 북방지역의 내륙 거점 도시권
<초국경 도시협력권 형성>
한반도의 북방지역이‘동북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품은 초국경 경제협력지역(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region)’으로 발전하게 됨으로써 많은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북방지역 개발이 한국, 북한지역, 중국 동북 3성, 극동러시아 등 지역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서울대학교 김의준 교수팀).
북방지역의 경제 성장 동력은 (1) 아시안 하이웨이 1번 및 6번 노선 개발을 통한 물류비용의 감소, (2) 618억 달러 규모(동북3성 488억 달러, 극동 러시아 49억 달러 및 북한 81억 달러)의 북방지역 개발 투자 확대, (3) 국가 간 교역 규제 완화 및 생산 요소의 이동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이러한 요인에 따라 교역과 소득이 얼마나 변동하는 지를 산정하였다.
한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국 31개 성 및 러시아 9개 주 등을 대상으로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Product) 함수와 지역 간 교역 함수를 추정하여 지역의 교통 시설 개발과 생산 투자 활동이 주변 지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였다.
우선 국내에서 시작하는 고속도로가 개발될 경우, 북한을 경유한 한국-중국 간 교역은 아시안 하이웨이 1번(판문점~신의주)을, 한국-러시아 간 교역은 아시안 하이웨이 6번(고성~블라디보스톡)을 통해 이루어짐. 이러한 육상 수송은 기존의 해상 운송에 비해 이동속도, 운임, 선적 및 하적 시간 비용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동북3성 간 운송 시간은 현재 해상운송에 비해 33%-54% 감소하며, 부산과 극동러시아 간 운송시간도 44%-56%을 줄어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고속도로 개발로 인하여 지역간 운송시간(물류비용)이 줄어들고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북방지역의 국내총생산(GDP)은 970억 달러(2010년 국내총생산 대비 6.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증가액은 605억 달러(GDP 성장률 6.6%)로서 이는 북방지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북한지역의 국내총생산도 43억 달러 증가하는데 이는 2010년 경제 규모의 16%에 해당한다.(표 참조)
2개의 아시안 하이웨이 개발과 병행하여 618억 달러의 지역 개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을 포함한 4개 북방지역 국내총생산은 1858억 달러(성장률 12%) 증가하는데 이 중에서 동북3성 경제 성장 효과(882억 달러)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한국(614억 달러), 북한(221억 달러)과 극동 러시아(141억 달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북방지역이 경제협력을 통해 지역 간 물동량과 노동력 이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면, 이러한 북방지역 개발 효과는 더욱 늘어나서 북방지역의 전체 국내총생산은 236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도 841억 달러로서 이는 2010년 규모의 9.1%에 해당된다. 경제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동북3성(1116억 달러, 증가율 20.2%)이며 북한지역의 국내총생산 증가 규모도 244억 달러로 전망되는데, 성장률은 89.6%에 달한다.
북방지역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개발 투자를 확대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국내보다는 중국의 동북3성이 더 크고 특히 북한지역의 경제 성장률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러한 투자 개발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투자 재원의 조달 방안, 북방지역의 경제협력 방안, 산업 클러스터의 구축과 개발 계획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북방지역 개발의 지역 경제 성장 효과>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 한반도 북방지역 국제세미나 개최.hwp 한반도 북방지역 미래비전 (초청장).pdf
출처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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