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건설문화 위해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 확대해야

건설기술신문 창간 17주년 특별기획 ‘지상 대담

[건설산업의 미래는 있는가]

설계 시공 감리 CM ‘칸막이’ 철폐하고 

건설업체 제네럴리스트로 키우자

‘직접시공제’ 편법계약 위장직영 등 부작용 많아 전문업계 반대

건설업역 제한 폐지로 나가기 위한 전 단계로 ‘큰 의미’ 시각도

정부 대기업 ‘중기 기술력 향상’ 무관심 ... 해외 경쟁력 떨어져

다양한 분야 원천기술 확보 중요 건설R&D 투자 최우선 필요성

참석 : 건설기술연구원 권수안 국가건설기준센터장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오상근 건축학부교수 · 

대한건설협회 한창환 전무 · 대한전문건설협회 이원규 건설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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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건설기업들과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차이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가.

 

오상근 - 최근의 해외 건설에 있어 우리나라와 선지국의 경쟁력 차이는 세심하고, 다양하게 작성된 건설 관련 규정, 기준, 지침 등에 근거, 철저하게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기술력에 있다.

선진국의 기술자나 기업은 자국 혹은 국제표준(지침) 등을 충실히 따르려고 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계는 이것을 규제로 생각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로 최종 정산 때 적자 혹은 수익 감소로 큰 손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권수안 - 국내 건설인들의 마인드와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해외 각 지역에서의 정보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노력이 국내 수주 노력보다 작다고 판단된다.

선진국과의 경쟁력을 갖출려면, 해외에서의 기술 동향, 발주 동향, 해당 국가의 법, 제도 등의 동향, 업체 동향 등을 알아야 전략을 치밀하게 세울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준비가 미비하다고 생각된다.

 

이원규 - 무엇보다 원천기술 보유여부가 중요하다고 본다. 세계 유수의 건설기업은 설계 등 고부가가치의 원천기술을 토대로 건설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해외건설시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업도 변하고는 있지만 주로 시공기술에 기반해 활동해 왔다.

또한, 선진국 건설기업들은 공종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전문화하고 M&A 또는 JV(조인트벤처)를 통한 시장다변화를 추구하면서 금융을 동반한 투자개발형 사업진출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의 건설기업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해외건설의 전문화와 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에 힘써야 된다고 본다.

한창환 – 선진국 건설기업들은 이미 조사 기획 설계 CM 감리 등 엔지니어링 분야가 고부가가치 분야라는 것을 알고 선점해오고 있다.

그런데, 국내 건설기업은 선진국과 다른 예산절감식 입낙찰제도, 설계 시공 감리 등 업역 칸막이, CM 도입 및 정착 지연 등 규제 칸막이식 건설환경으로 엔지니어링 능력을 배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에서 뒤쳐져 있다.

시공분야의 리스크 예상 및 관리 능력의 차이도 심각하다. 수주만 하면 이익을 남겨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막무가내로 수주했던 해외 수주물량이 이제는 애물단지로 전략하고 있다.

이는 국내 건설기업들이 가격경쟁에만 치중하는 후진국식 국내 건설공사 입낙찰제도에 익숙한 나머지 향후 리스크에 대한 검토없이 단순히 낮은 가격으로만 투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특히, 리스크 예상 및 관리에 대한 연습 부족이 부른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선진국들과의 건설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건설기업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권수안 - 정부의 역할은 기술인들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과 정보 및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금융 지원 등이 우선이라 판단된다.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내의 계약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입찰시 가격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닌 기술력이 우선될 수 있는 체계로 변경돼야 우수 기술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 건설기업은 자기 회사가 무엇을 잘하는지 명확하게 분석하고, 해당 분야의 정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원규 - 우선 다양한 분야의 원천기술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 경쟁력의 핵심이고 고부가가치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건설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도 R&D를 기업의 근본으로 여기고 이 분야에 많은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술력으로 무장한 중소건설기업 육성에 힘써야 한다. 우리나라 해외건설수주의 대부분은 대기업들에 의해 이루지고 있고 중소기업 수주는 정체상태에 있는게 현실이다. 그만큼 경쟁환경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지만 해외에서의 수주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진출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진출을 확대해 전문건설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적극 활용한 수주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우수한 시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전문건설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한창환 - 정부는 엔지니어링 및 시공 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또 PM, 설계, 시공, 감리, CM 등 업역 칸막이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공기업이 하고 있는 발주대행을 민간기업도 하도록 해 경쟁 구도로 이끌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설계 감리 CM업체가 시공을 하고 시공업체가 설계 감리 CM을 하도록 해 모든 건설업체를 제네럴리스트로 키워야 한다.

그리고, 예산 편성 및 집행시스템, 입낙찰시스템, 건설생산시스템 등을 선진국화해 국내기업이 국내 건설시장에서 연습과 훈련을 하도록 해 해외공사에서의 리스크를 없애고 수주물량을 더욱 확대토록 기반을 만들어 국내 건설기업이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오상근 -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건설 관련 규정, 기준, 지침 등이 만들어지거나, 개선되어져야 한다. 현장에는 관련 분야 고참 선배, 전문가들의 머릿속 기억과, 경험적 체험에 의존하는 기술은 한계가 있고, 말로 전수되는 경우는 불명확하고, 불안한 기술이다.

다양하게 등장하고, 요구되는 기술과 성능에 대한 적절한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등이 빠르게 제정, 보완, 개선돼야 한다. 특히 ISO 등 국제표준에서 언급되는 기술 기준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인프라 건설이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를 살릴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이원규 - 건설이야말로 통일은 대박이라고 본다. 남북통일시 북한에 대한 인프라 건설수요는 침체된 국내 건설경기를 회복시키는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이 될 경우 북한지역 인프라구축에 300조원내외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다만, 통일후 건설시장변화에 대응한 대비책을 미리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창환 - 언제일지 모르지만 남북통일은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촉매제 뿐만 아니라, 향후 30～50년간 건설 먹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통일초기의 성장 동력의 핵심 산업은 단연 건설 산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지역 계획개발 초기단계부터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을 중심으로 경제재건이 이루어짐에 따라 건설산업이 통일초기의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다.

 

오상근 - 통일이 된다면 우리나라 건설시장 활성화되고, 크게 긍적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북한을 점령하는 것이 아닌 한 과연 우리나라(남한)의 입맛대로 건설시장이 활성화될 것 인가는 별도의 문제이다.

당장은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야고, 많은 투자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건설사는 정부의 생각만 기대하고 있으면  안된다. 초기에는 북한을 가까이 붙어있는 개발도상국으로 보고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북한 건설 시장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권수안 - 북한지역의 인프라 건설이 국내 건설경기를 살릴 촉매제는 맞지만, 통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 국내 건설 경기를 살릴려면, 해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나, 국내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건설 산업이 해야 할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국내 신규 인프라 투자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유지 보수업종이 건설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권수안 - 당연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단계이고, 도심 사회 인프라 구축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 업종이 점차로 증가하겠지만, 국토 균형 발전을 고민하면 아직도 신규 투자가 많은 요소로 남아 있다. 건설산업이 국가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오상근 - 당연한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신규 건설 시장 창출은 한계가 있다. 건설을 위한 국토 면적의 한계는 이는 모든 기술자들이 다 알고 있는 현실이다.  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세워놓은 건축 및 토목 산업 인프라는 막대하다.

이들 인프라가 지금은 30-40대의 젊은 연령대이다. 과거 60, 70년대에  세워놓은 인프라는 지금 50, 60대의 장년기 연령대이다. 구조물 수명을 100년으로 본다면 점차 구조물 안전성을 회복시켜야할 시점으로 도래한다.

지금이 유지관리 산업에 투자할 적기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 건설분야는 정부나, 대기업은 건축, 토목 사회기반시설의 유지관리 필요성,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다고 생각한다. 당장 건설 사업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 대기업도 유지관리 시장에 참여하는 사례도 있지만, 유지관리 산업을 향한 실질적 기술력 확보나 제도적 정비는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존재한다. 이 협회를 적극 육성, 발전시켜야 한다. 유지관리 산업은 미래의 필요한 중요 건설산업이다.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있다는 지적이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가.

 

오상근 - 40대 후반 50대 초반이면 회사에서 나와야하는 현실에서 만족도란 있을 수 없다. 선진국도 회사 내 정년은 있지만, 기술자(전문가)로서의 정년 연령 제한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회사를 퇴사하거나, 전문 직장에서 일단 나오면 먼저 하는 말이 “그 사람 이젠 뭐 해먹고 살지” 하는 걱정을 한다.

그런 딱한 입장에 처하는 것은 어느 기술자나 나이가 들면 마찬가지다. 우리 스스로 그런 딱한 사정과 입장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은 나의 전문성과 경험을 누군가가 활용하도록 스스로 노력하면서 자존심과 긍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기업과 조직은 이를 존중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의 세태는 심각한 경쟁의 사회다.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지금 내가 조직 내의 책임자로 있을 때 기술자를 존중하는 기업 및 사회 풍토를 만들어야 내가 나중에 존중 받는다.    

권수안 - 건설 산업은 우리만을 위한 산업을 만들고 사회의 리더로써의 역할이 미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건설은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 경제를 이끌고, 국민 복지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들과 함께 나아간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못주었다.

 

항상 부패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 것이 국민들에게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었다. 학교에서부터, 업계, 발주기관 등 건설산업에 관련되었던 기성세대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얼마전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놓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들이 진통을 겪었다.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직접시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한창환 - 업역 규제를 개선한다면서 업역 구분제도의 본질은 그대로 두고 소규모 복합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등 업역체계에 대한 예외만 확대하는 것은 건설업역 유연화와 거리가 먼 업역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로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국토교통부가 2009년 건설산업 선진화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미 생산체계 개편방안으로 제시한 종합 전문간 영업범위 제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양 업계가 마주앉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직접시공제도는 건설업역 제한 폐지로 나가기 위한 전 단계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진정한 건설회사는 직접시공을 통해 기술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오상근 - 우리나라가 선진 해외 건설사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 중의 또 다른 하나는 전문 중소기업과의 상생에서 실패했고, 전문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정부나, 대기업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대기업이 해외 수주를 하면 전문 업종과 동반해 해외로 나가야하는데 지금 그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소 전문기업은 언어 문제를 비롯해 외국과 다른 법제도, 현장 관리(품질, 안전) 시스템에 대응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해외수주액의 대부분은 그냥 그 나라에 두고 나와야 한다.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는 전문 중소기업의 기술력, 시공 능력, 관리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제도이다. 

선진국과의 국제 경쟁력 특히 기술경쟁력 향상과 선진화된 건설 문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는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수안 - 공사 범위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 진정으로 건설업체들이 전문성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체계가 있어야 하고,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클 수 있는 계약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계약체계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회사가 살아남기 힘들다. 직접시공제의 도입을 비롯해, 전문성이 있는 소규모 영세업체가 살아남기 위한 계약시스템이 도입됐으면 한다.

이원규 -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규제 폐지에 대해 일부에서는 전문·종합의 업역문제만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의견이다.

단순히 업역만 폐지하면 종합건설업은 전문공사까지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해 결국 시장을 독식할 것이며, 전문은 기존 원도급 시장까지 잠식당해 생존기반이 상실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전문건설업의 원도급 시장진출이 활성화 되는 등 시장이 성숙되고, 전문건설업계가 종합건설업계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이 먼저 조성돼야 한다. 시장 조성도 되지 않았는데 법·제도로 인위적으로 시장만 개편한다면 큰 혼란이 생길 것이다.

또한, 직접시공제도는 그간 운영결과 규제의 실익이나 효과는 미흡하고 오히려 편법계약·위장직영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태에서 실익이나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무조건 확대하면 좋을 것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 현행 건설산업 생산체계하에서 대상금액만 늘리는 식으로 직접시공제를 확대하는 것은 대부분을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는 전문건설업계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다.

 

-끝으로 건설산업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상근 - 솔직히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든다. 기술 분야에 전념한 기술자, 연구자, 학자의 입장에서 밝은 미래를 보기는 어렵다.

 

지금은 과거 중동 건설 붐 시절과 달리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가가 잘 보이지 않는다. 과거 일본을 상대로 경쟁하던 시절에서 지금은 중국이 더 큰 경쟁국이다.

우수한 인력, 우수한 기술력, 우수한 관리 시스템, 우수한 자본력  이중 어느 것이 우리의 강점인지 한번 생각해볼 시점이다. 저가 수주? 이제 그것은 강점이 아니다. 그것은 결과로 볼 때 국가적 손실이다.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엇이 강점인지 말이다.    

 

권수안 - 어느 분야든 미래는 해당 분야에 속해있는 참여자들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전세계 건설산업은 무궁무진하다. 우리가 비젼을 갖고, 전략을 만들고, 쉼 없는 노력을 하면 건설 산업의 미래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건설인들이 맡은 분야별로 어떤 꿈을 가져야 하는지 공감대가 있으면 한다.

이원규 - 대규모 건설사업 보다는 중소규모 사업이 많고 신규건설보다는 유지보수사업이 많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맞추어 건설업계도 변화해 갈 것이다. 그러나 세계건설시장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건설의 성장동력을 해외에서 찾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설계나 엔지니어링분야의 발전, R&D확대, 건설금융의 발달 등 경쟁력의 기초를 튼튼히 해갈 때 우리나라 건설의 미래가 더 크게 열릴 것이다.

 

한창환 - 지금 시점에서 환골탈태 하지 않으면 건설산업의 미래는 밝지 않다고 생각한다.

건설업역 규제 폐지, 하도급 규제 완화, 직접시공의무 강화 등 건설생산체계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동안 건설업계는 업역 규제로 인한 보호를 받아왔지만 업역 규제가 사라지게 되면 건설시장에서도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설업계는 원가경쟁력 및 기술력 제고, 전문화 등 업종 특성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시급히 예산 편성 및 집행시스템, 입 낙찰제도, 건설생산시스템 등을 선진화해 건설기업들이 무한경쟁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건설기술신문 천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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