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34억원 규모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내년 10월 착공

내달 초 공사 턴키발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건설

2018년 말 완공

소각시설 1일 500t 쓰레기 처리 규모 

매립시설 460만㎥

주민 편익시설 약속대로 지원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건설되는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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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새로 건설할 예정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총사업비가 확정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의 총 사업비로 2천34억 원(소각시설 1천434억 원, 매립시설 600억 원)을 확정했다. 이는 환경부가 애초 요구한 2천201억 원(소각시설 1천568억 원, 매립시설 633억 원)보다 7.6% 줄어든 것이다. 기재부에서 설계비와 감리비, 부대시설경비 등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도는 이에 따라 내달 초에 공사를 발주하고 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해 내년 10월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2018년까지다. 소각시설은 1일 500t의 가연성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매립시설은 460만㎥ 규모로 각각 건설된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총 사업비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이 유치를 확정한 이후 1년 6개월 동안 복잡한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도는 2012년 10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마련된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근거로 다음해 동복리 주민에게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설에 총 3천500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동복리 주민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따라 당시 총 공사비의 10%인 350억 원을 투입해 주민 편익시설을 한다는 약속을 받고 지난해 4월 환경자원순환센터를 유치를 확정했다. 도는 입지가 선정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총 사업비를 2천888억 원으로 잡았다. 다음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에서는 사업비가 2천837억 원으로 줄었다. 기재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정성 검토 결과 2천583억 원으로 또 감소했다. 총 사업비가 이처럼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매립시설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이다. 도의 기본계획 당시 매립시설 사업비는 1천203억 원이었으나 행자부 투융자심사에서 1천116억 원으로, KDI 적정성 검토에서 984억 원으로 계속 감소했다. KDI는 매립시설을 77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으로 건설한다는 전제로 이같이 추산했다. 환경부는 그러나 매립장 사용 연한을 77년이 아닌 29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매립시설 사업비를 조정했다. 매립 실적을 보며 3단계로 나눠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도는 총 사업비 감소로 폐촉법에 의한 정부 차원의 주민 편익시설 지원금도 줄지만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주민과의 약속을 그대로 이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폐촉법에 따라 소각시설 순공사비 1천310억 원의 10%인 131억 원만 지원한다. 매립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편익시설을 지원하지 않는다. 현재 계획된 매립시설의 면적은 폐촉법상의 지원 대상이 되지만, 1일 매립량이 168t에 불과해 매립물량 면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폐촉법상 지원 대상이 되려면 1일 매립량은 300t 이상이어야 한다. 박근수 도 환경자원순환센터담당은 "동복리 주민과 협약서를 작성하며 입지를 선정했으므로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 제주도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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