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한국 구조개혁 ‘글로벌 모범국가’ 인정

국가별 성장전략 이행 평가서 2위…이행률 82%

지난해는 1위…부진한 과제도 전혀 없어 이행의 질도 우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현지시간) 터키 안탈리아 아틀란티스 호텔에 마련된 한

국기자단 프레스센터에서 G20 성과전략 이행성과 결과 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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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경제전략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의 성장 전략이 주요 20개국(G20) 국가별 성장전략에 대한 이행 평가에서 2위를 차지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G20 국가별 성장전략 가운데 성장 효과가 큰 중점과제 이행 상황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가 2위를 차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우리나라는 7개 분야 22개 중점 과제 가운데 18개를 이행 완료, 이행률 82%로 전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G20 평균인 49%보다 33%포인트나 높은 것이며 부진한 과제도 전혀 없어 이행의 질도 우수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22개 중점 과제 중 현재 완료되지 않고 추진 중인 과제는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민관협력사업(PPP) 활성화 ▲법률시장 개방 ▲회계시장 개방 등이다. 청와대는 “우리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행과  4대 부문 구조개혁의 노력을 국제사회로부터 높이 평가받았으나 규제비용총량제 등 일부 관련 법안의 국회 계류 등으로 인해 간발의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며 “한국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최상위권에 포함된 유일한 국가로서 ‘구조개혁의 글로벌 모범국가’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GDP 제고효과와 높은 이행률 감안 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구조개혁으로 가장 높은 GDP 제고 효과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구조개혁 이행으로 인한 성장효과는 당장 나타나기 보다는 시차를 두고 2018년까지 성장잠재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경제 활성화와 구조개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우리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성장전략 이행평가 결과는 최근 이어지는 한국경제에 대한 외부의 높은 평가와도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국의 신용등급은 지난 9월 S&P의 상향조정 등 역대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OECD는 우리나라를 추가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 없는 재정건전성 최우수 8개국(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 중 하나로 선정했다. IMF도 지난 6월 한국을 세계에서 2번째로 충분한 재정여력 보유국으로 평가했으며 블룸버그가 R&D 투자, 제조능력, 특허 등으로 평가하는 혁신지수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세계 1위로 선정됐다. 또한 OECD는 우리 창조경제를 미래성장을 위한 전략적 혁신사례중 하나라고 인정한 바 있다. 2015.11.17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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