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대규모 도심공원 조성사업 민자 추진
독봉산 일대 188만㎡ 부지
민간 업자 1000억 원 투자 시
10%인 18만㎡ 상업개발 허용
"아파트 장사로 변질" 우려도
경남 거제시가 도내 최초로 민자 유치를 통한 대규모 도심공원 조성 사업에 나선다. 공원 부지 매입 등 조성비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신 공원 내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거제시는 고현동 독봉산 일원 188만 ㎡(57만 평) 부지에 민자 유치를 통한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거제 정중앙에 자리 잡은 독봉산은 지역 최대 주거단지인 고현동 수양동 상문동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시는 부지 보상비 600억 원과 공원 조성비 등 모두 1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곳에 2.5㎞ 구간의 순환 산책로와 숲속 힐링존, 숲속 체험존, 산림 레포츠존을 비롯해 전망덱과 숲속 캠핑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거제시 인구는 30만 명에 육박하지만 도심 내 쉼터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2009년 5월 도입한 민간공원조성 특례(도시공원 부지 내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착안했다. 이는 민간 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남은 부지에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부채납 비율은 70%까지이며, 나머지 30% 부지에 주거 및 상업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경기도 의정부시가 이 같은 방식으로 직동공원(42만 ㎡)과 추동근린공원(86만 ㎡)을 조성 중이다. 거제시는 사업예정지의 10%인 18만 ㎡ 부지에 한해 민간사업자의 개발 행위를 허가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는 이 부지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어 분양할 수 있다. 시는 이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최종 보고회를 갖는다. 내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거쳐 2017년 1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다. 2018년 1월 착공, 2020년 완공 예정이다. 시는 기존 독봉산 웰빙공원(4만 ㎡)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는 친환경 힐링공간으로 독봉상 일대 도심공원을 조성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공원 조성 조건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아파트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민간 사업자가 수지 타산 등을 이유로 특례에서 정한 30% 부지를 요구하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면 본래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기 불황 여건상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분양이 저조해 독봉산을 파헤치다가 중단할 경우 사업지 일대가 흉물로 방치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거제시의회 전기풍 의원은 "독봉산을 보존하고 가꾸기는커녕 녹지에 아파트를 또 짓겠는다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시민가족공원 조성이 아니라 아파트 사업이 아니냐"고 따졌다. 국제신문 박현철 기자 phcnews@kookj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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