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정책 직격탄 정비 해제구역들의 '끝없는 추락'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거의 절반 해제

대안사업도 표류… 주민불만 고조

마땅한 대안 없어

업계 “재개발·재건축 사업 길 

열어주는게 실질적인 해법”

뉴타운 대책을 설명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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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을 잇따라 해제하고 있다. 하지만 출구정책에 따른 대안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그렇다보니 출구정책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해제구역들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사업이나 뉴타운사업 말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구정책으로 인해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회생할 수 있는 확률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게 업계의 결론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정비사업’ 구역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683곳 중에서 48.1%에 달하는 329곳이 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또 남은 354곳 가운데 84곳이 추가로 해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올해 말 해제구역은 총 413곳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해제구역들은 어떻게든 구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대안사업으로 마련된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수익성과 환경개선 정도가 떨어져 뉴타운·정비사업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1만㎡이하의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워낙 규모가 작은데다 층수도 7층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치명적 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때문에 도입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실적은 내세우기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다. 주거환경관리사업도 다를 바 없다. 이 사업은 기존 주택은 주택소유자가 개별적으로 개량하고 주변 도로나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공공에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과거 서울시가 추진했던 ‘마을 만들기’와 비슷한 맥락이다. 그렇다보니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주민들의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밖에 정비사업과 비슷한 성격의 지역주택조합사업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는 사업장들이 늘고 있어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뉴타운·정비사업 예정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행위제한도 덩달아 풀리면서 빌라 등의 신축개발이 우후죽순으로 이뤄지고 있어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상규 주거환경연구원 도시정비활성화지원센터 실장은 “현행 뉴타운·정비사업을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사업들을 대안이랍시고 내놓은 정부나 지자체가 한심스러울 정도”라며 “대다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질타했다. 하우징헤럴드 최영록 기자  rok@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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