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법조타운 수원'법원·검찰청사', 4~5개층 증축 확정
기재부, 캠코에 위탁건립 발표
13일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내 법조청사부지 모습.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수원법원종합청사 부지와 달리
기초설계가 끝나지 않은 수원검찰종합청사 부지(사진 오른쪽)에는 잡목 조차 제거되지 않은 빈 터로 남아있다.
이곳에 들어서게 될 수원법원종합청사(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와 수원검찰종합청사(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는 2019년 3월 개원·개청한다. 노민규기자
수원 광교신도시에 들어설 수원법원청사와 수원검찰청사가 기존 설계층수보다 4~5개 층이 증축된 규모로 지어지게 됐다. 13일 대법원과 법무부에 따르면 오는 2019년 1월까지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신도시내 법조청사부지에 수원법원종합청사와 수원검찰종합청사가 들어선다. 수원고법과 지법이 입주하게 될 수원법원종합청사는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수원검찰종합청사는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 건물에 수원고검과 수원지검이 함께 사용하게 된다. 이같은 규모는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청사를 광교신도시에 설치하기로 결정하기 전보다 훨씬 늘어난 것이다. 수원고법·수원고검 설치가 광교신도시로 결정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당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2018년까지 광교신도시에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로 수원지법 신청사를 건립하기로 했다. 법무부도 지하 1층, 지상 16층 규모로 수원지검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설치가 확정된 후 기존 설계된 지법 청사에 고법, 지검 청사에 고검이 입주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과포화 우려에 따른 청사 증축 설계가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특히 중부일보는 관할지역인 경기남부권 인구 수가 매년 100만명 이상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16층 높이 청사 2개 동(棟)에 4개 법조 기관을 입주시키는 것은 ‘콩나물 청사’에 따른 민원인 불편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며 청사 증축 설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지역 법조계와 정치권도 광교법조타운 증축 당위성에 힘을 보탰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하 1개 층, 지상 3개 층 등 모두 4개 층을 확대한 복합형 법원청사에 고법과 지법을, 법무부도 지하 1개 층, 지상 4개 층 등 전체 5개 층을 확대한 복합형 검찰청사에 고검과 지검을 입주하는 방안으로 확정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4천768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광교법조종합청사 건립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은 ‘나라키움 광교법조단지’ 사업을 발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률로 정해진 개원·개청 시기를 맞추려면 수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위탁방식으로 청사를 건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중부일보 이주철·조철오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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