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본 시민들이 깨어나고 있다" - 경향신문 Huge protest in Tokyo rails against PM Abe's security bills

조용한 나라, 일본에서의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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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uk.reuters.com/article/2015/08/30/uk-japan-politics-protest-idUKKCN0QZ0CG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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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권이 안보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시한이 다가오자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그제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모임 ‘전쟁하게 하지 마라·9조를 부수지 마라! 총궐기 행동실행위원회’가 도쿄에서 주최한 시위에는 12만명이 운집해 국회의사당을 에워쌌다. 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4개 야당 대표들도 시위에 참석해 법안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까지 일본 전역의 300여곳에서도 지식인에서부터 주부, 성소수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 안보법안 폐기와 헌법 준수를 촉구했다. 조용한 나라 일본에서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적극적인 시민의 움직임이다. 안보법안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는 아베 정권이 자초한 일이다. 일본 헌법 9조는 전쟁 금지와 국제분쟁에 대한 무력 개입 금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때문에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바꾸는 11개의 안보법안은 위헌이라는 게 일본 헌법학자 다수의 의견이다. 게다가 아베 정권은 대국민 설득 노력도 없이 중의원에서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오는 27일까지 참의원에서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헌법 해석의 원칙과 여론을 무시한 법안을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저명한 지식인들과 대학생, 주부들이 이례적으로 길거리에 나선 것은 이들이 그만큼 평화가 위협받고 있으며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심과 여론을 거슬러 존립할 수 있는 정권은 없다. 헌법을 무리하게 해석하고 안보법안이 일본을 위해 옳은 방향이라고 믿는 아베 총리와 자민당 정권은 이제라도 생각을 바꿔야 한다. 아베 총리는 전후 70주년 담화로 인기를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법안 통과를 강행할 모양이다. 아베 담화 발표 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여러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회복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닛케이 조사에서 안보법안 통과에 대해서는 반대가 55%로 찬성 27%의 배를 넘었다. 평화헌법을 수호하려는 일본 시민들의 양심적 행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아베 총리는 이런 일본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정치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한 일본 시민의 더 큰 저항을 피할 유일한 길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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