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외건설 진출 촉진 '금융지원 정책' 연내 수립

'제3차 해외건설진흥계획' 

민간협의체 설립 추진

'시공자 금융' 전환 패러다임에 부응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해야

2015.08.12/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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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건설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확보와 5대 해외건설 강국 진입을 위해 정부가 해외건설 금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동발 어닝쇼크가 터진지 2년이 지난 지금 해외건설 수주 1조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한 건설사들의 신시장·신사업 개척 노력과 함께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이 본격화되는 것.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해외건설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3차 해외건설진흥계획이 연내 나올 예정이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의 해외건설사업 정책방향이 담기는 해외건설진흥계획의 핵심은 금융분야를 핵심으로 한 지원책이다. 최근 해외건설시장의 패러다임이 시공사가 공사 자금을 조달해오는 시공자 금융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리스크 부담을 이유로 국내 금융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실제 국내 건설기업의 상반기 해외건설수주를 자금원별로 살펴보면 발주처 도급사업은 220억1000만달러로 전체의 88.4%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292억3500만달러)과 비교해 비중이 10.5% 상승했다. 이어 공적 개발원조(ODA) 및 기타도 18억4000만달러로 지난해 2.5%에서 올해 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시공자 금융은 지난해 61억8300만달러에서 올해 8억9100만달러로 급감했다. 비중도 16.5%에서 3.5%로 축소됐다.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들은 자국 건설사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금융 외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것과 비교된다. 특히 일본은 한 발 더 나아가 고위험 인프라 사업에도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의 투·융자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변경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에서 자본이나 대출 등 직접투자보다는 보증 위주로 참여하고 있다. 공적기관이다 보니 투자규모도 30억~40억달러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중 자금이 해외건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위한 민관 협의체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해외건설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참여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민간에서 자금을 끌어들이는 대신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 지원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일 계획이다. 다만 초기 논의됐던 전담기구 설립은 기존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금융기관과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때문에 무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정책금융과 은행 등으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해외투자개발형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없다"며 "해외건설 성장의 최대 관건인 금융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책을 3차 해외건설진흥계획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건설특화펀드 설립 근거 및 펀드의 자금대여, 담보제공 허용 등 자산운용 특례를 골자로 한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펀드를 통한 해외건설 투자의 길이 열리게 돼 다양한 해외건설 금융지원이 가능해졌다.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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