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수상, 전후 70년 담화에 “침략” 문언 포함키로

‘사죄’ 표명 여부 최종적인 조정 중

Prime Minister of Japan Shinzo 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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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은 14일에 각의 결정할 전후 70년 담화에 ‘침략’ 문언을 기재할 의향을 굳혔다.  앞선 대전에서 일본이 일으켰던 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침략’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적 원칙을 앞으로도 준수한다는 문맥으로 포함시킨다는 안이 유력하다.  앞선 대전에 이르게 된 역사적 경위도 상세히 기재한다. 전후 50년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수상 담화 등에서 명기한 ‘사죄’를 표명할 지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조정을 벌이고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10일 밝혔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침략’ ‘사죄’를 키워드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데도 일정한 배려를 나타냈다. 향후 중국과 한국 등과의 외교에 대한 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의 과거 행위를 명확하게 ‘침략’이라고 규정한 무라야마 담화와 전후 60년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 담화에 비해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조정 중인 담화안은 4월에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아•아프리카회의(반둥회의)의 6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서 실시한 수상 연설을 토대로 했다. 이 연설에서는 1955년 반둥회의에서 “침략 또는 침략의 위협, 무력 사용으로 다른 나라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 확인됐다고 소개하며, “이 원칙을 일본은 앞선 대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70년 담화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앞선 대전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경위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28년에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자고 규정한 파리 부전(不戰)조약과 1929년의 세계대공황이라는 국제정세를 열거. 이에 더해 1931년에 일어난 만주사변과 1936년의 2•26 사건 등 일본의 상황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자는 “전쟁을 막지 못한 반성을 확실하게 기재할 목적이다”라고 설명. 담화의 분량은 무라야마 담화보다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권 내에서는 ‘사죄’를 둘러싸고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방침을 설명하며 언급한다는 안이 부상하고 있으나, 이견도 나오고 있다. ‘통절한 반성’은 이미 담화에 포함하기로 확정됐다.【교도통신】  케이콘텐츠  k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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