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노무라硏, “18년 후 빈집, 2천만 가구 초과”…“신축 제한” 시급

일본 전국 빈집,2033년에

현 상황의 2배 이상

출처 sc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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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野村) 종합연구소는 6일,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유효 활용과 철거 등 적절한 대책이 진행되지 않으면, 일본 전국의 빈집은 18년 후인 2033년에는 2천만 호를 넘어설 것이라고 추계했다. 현 상황의 2배 이상으로, 주택의 신축제한도 포함한 근본대책을 제언하고 있다. 산출에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세대 수에 관한 추계와 각종 통계조사를 활용했다. 주택의 신설은 앞으로 감소할 추세지만 총 주택 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로 세대수가 줄어드는 반면, 빈집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추계에 따르면, 13년에 6063만 호였던 총 주택 수는 23년에 6637만 호, 33년에는 7107만 호가 된다. 빈집 수는 13년에는 820만 호(전체의 13.5%)지만, 23년에 1394만 호(21.0%), 33년에 2147만 호(30.2%)로 급증. “주거 환경의 악화와 행정 비용의 증대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빈집이 더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출생률 향상 대책과 생활 기능을 지자체 중심으로 집약시키는 컴팩트 시티의 실현이 중요하다고 지적. 주택정책에서는 (1)이용가치가 낮은 주택의 철거 (2)중고 주택 유통시장의 정비 (3)복수(복합다세대) 호를 1호로 리폼 (4)신축에 대한 일정한 제한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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