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감축안', 결국 원전 건설로...

정부 “2030년 배출량 37% 줄인다”

“감축 후퇴국” 국제사회 비판에 원안+α로 절충 급선회

에너지위원회가 영구정지(폐로)를 권고한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전 1호기.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30일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산업계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비판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논란 끝에 감축 목표를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으로 제시한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설은 국내의 반대론이 만만치 않은 또 다른 불씨다.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후퇴 비판에 선회 온실가스 감축을 놓고 우리 정부의 태도는 그간 산업계와 국제사회의 요구 사이에서 오락가락했다. ‘녹색 성장’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이명박정부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7억7610만t으로 예상하면서 이 가운데 30%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다가 박근혜정부는 이달초 2030년 배출전망치를 8억5060만t으로 높인 새로운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국제사회는 이를 두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배출 전망치를 높이면 동일한 감축 비율이라해도 실제 감축량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2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에 해당한다. 정부의 감축 시나리오가 산업계에서 환영받은 것도 아니다. 정부는 2030년 배출 전망치를 8억5060만t로 잡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14.7%에서 31.3%까지 줄이는 4가지 시나리오를 최근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가장 약한 시나리오인 2030년 14.7% 감축안을 두고도 산업계는 “기업을 운영하지 말란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정부는 국제사회와 산업계의 요구를 모두 고려해 ‘기존 시나리오 3안+탄소 배출권 11.3%포인트 추가 구매’ 방안을 확정안으로 내놨다. 기존 시나리오 3안은 25.7% 감축안으로, 산업계를 향해서는 가장 강한 4안(31.3% 감축안)은 선택하지 않았다는 모양새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탄소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한다고 밝혀 국제사회의 눈 높이도 맞췄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이(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4동 공용브리핑 룸에서 열린 POST-2020 국가 감축목표 확정 발표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부, “원전 건설 검토”… 또 다른 갈등 예고 정부가 내놓은 ‘절충형’ 온실가스 감축은 원전이란 불씨를 안고 있다. 정부는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우려해 산업부문의 감축률을 12%로 낮췄다고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감축분을 발전과 수송 등이 나눠가져야 한다. 그러나 하이브리드 차량 보급 등 수송이 떠안을 수 있는 감축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원전 건설이 가장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다.  정부는 이날 온실가스 감축안 보도자료에 ‘원전 추가 고려’를 명시했고, 정부 관계자 역시 “원전 수를 늘리는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부가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 배출권을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부분 역시 논란이다. 정부는 전체 감축률 37% 중 3분의 1을 넘는 11.3%포인트를 탄소 배출권 구매로 해결하겠다고 구상을 밝혔지만,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또 “북한을 상대로 추진하는 산림녹화나 전력화사업 역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받는다”고 하지만, 불확실한 남북관계를 상수로 고려한 정책이란 점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세계일보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