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적 지원액' 갈수록 줄어

[나눔, 통일의 시작입니다]

5년간 566억원

외국 무상 원조액 3조3723억원의 1.68% 

인도적 對北지원 갈수록 감소

국내 민간단체, 2013년에만 4193억원 지출

"이대로는 동질성 회복 힘들어

통일 닥쳤을때 비용 감당못해"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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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을 ‘개혁지원’으로 바꾸라

http://blog.donga.com/nambukstory/archives/7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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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최근 5년간 대북 인도적 지원액은 총 566억원으로 같은 기간 외국에 무상으로 원조한 금액(3조3723억원)의 60분의 1(1.68%)인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대북 지원·교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갈 경우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이 어려워지고 통일이 닥쳤을 때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아시아·아프리카 등 전 세계 70여개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는 무상 7890억원 등 총 2조2666억원이었다. 인도양의 섬나라인 스리랑카에 대해 상수도 개발 182억원, 도로 건설 111억원 등 13개 사업에 약 367억원을 지원했다.  작년 한 해 북한에 간 인도적 지원금(141억원)의 2.5배가 넘는다. 스리랑카의 2013년 1인당 국민소득(GDP)은 3153달러로 북한(621달러, 유엔 기준)보다 5배 많다. 우리가 원조하는 국가 중에는 북한보다 잘사는 나라가 부지기수다. 한국의 개발원조 중점 협력국에 포함된 콜롬비아나 아제르바이잔 등은 1인당 GDP가 7000달러를 넘는다. 외국에 대한 원조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과 달리 대북 지원은 갈수록 줄고 있다. 2007년 1983억원에 달했던 대북 인도적 지원은 지난해 141억원으로 급감했다. 2012년에는 23억원까지 줄었다가 그나마 늘어난 것이다. 우리가 라오스의 조세 시스템 구축에 지원한 돈(2011~2018년간 307억원)이 작년 대북 인도 지원금의 2배가 넘는다. 반면 국제사회는 지난 5년간 북한에 3307억원을 지원했다. 스위스(360억원)와 스웨덴(259억원)의 지난 5년간 대북 인도적 지원금은 619억원으로 우리 정부 지원액(566억원)보다 많다.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구호 단체들은 2013년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등 해외 사업에 4193억원을 지출한 반면 대북 인도적 지원에는 51억원만 썼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관계자는 "우리 집 앞마당은 안 쓸고, 남의 집 앞부터 쓰는 격"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황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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