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3천억원 규모 '서울~문산 고속도로' 연내 착공 가능?...주민 반대 거세

정부, 연내 착공키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첫 대상 

서울문산고속도로㈜ 컨소시엄

GS건설 등 4개 건설사 참여

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재원 투자

환경 민원 문제 등 미해결

'서울~문산 고속도로'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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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의 첫 실행 대상으로 2조3000억원 규모의 서울~문산 고속도로 연내 착공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환경 파괴 논란과 주민 반대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식의 밀어붙이기란 비판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제1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민간 투자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키로 하고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첫 과제로로 삼았다. 고양시 강매동과 파주시 문산읍을 잇는 35.2㎞ 구간이며 2004년 사업 제안 당시 사업비가 1조5000억원이었다. 10년여가 지난 현재 기준으로는 2조3000억원 규모다.  GS건설을 비롯해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등 건설사와 교직원연금관리공단 등 재무적 투자자들이 서울문산고속도로㈜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 사업에 대해 “남북경협 및 통일 대비 노선을 구축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통행시간 및 교통량 분담에 따른 교통여건의 대폭 개선으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발전을 한층 촉진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및 수요 재조사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지연사유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했다.  하지만 지연 사유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쟁점은 국사봉 구간의 지하화 여부다. 컨소시엄 측은 능선을 깎아 도로를 놓고 휴게소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고양시의회와 반대 주민들은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고 마을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터널을 뚫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공원 기능 유지 및 녹지축 훼손 최소화가 필요하므로 휴게소 입지를 국사봉(성라공원) 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국사봉 측면 통과 노선에 대한 터널화 방안 등을 강구”하도록 했다.  컨소시엄 측은 국사봉 구간의 지형 특성상 터널을 뚫으면 교통 안전을 저해한다면 반대하고 있다. 사업주체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형상 터널을 만들면 가운데가 움푹 내려가는 모양이 돼서 침수 우려가 있으며 굴곡 구간이 생겨서 도로 시설 기준에도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면서 “고양 주민들 중에는 반대하는 분들 외에도 컨소시엄 계획에 찬성하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제환 고양시의회 의원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땅을 보상받을 수 있는 주민들은 찬성을 많이 하지만 국사봉을 이용하는 더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안전 문제는 컨소시엄 측이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해 내세우는 설득 명분에 불과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구간에서 우선 착공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사봉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완공까지는 하세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연내 연구용역을 마치고 민간제안 혹은 정부고시 방식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 추진해 2018년까지 착공키로 했다. 또 서울시 경전철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에 민간 사업제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시아경제]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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