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외 두뇌가 갈수록 한국을 꺼리는 이유" - 서울경제

정주할 만한 사회문화적 인프라 기반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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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인력의 32%가 저임금 단순기능직이며 전문인력의 비중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다.  전문인력이 외국인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 사이 3.5%에서 3.2%로 떨어졌으며 그나마 교수· 과학기술 전문가 등 창조적 고급두뇌는 2013년 현재 2만5,000여명에 머무르는 등 해마다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해외 고급두뇌가 한국을 꺼리는 것은 단순유치에만 급급할 뿐 정주할 만한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마다 골드카드나 포인트시스템 등 우대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규정이 복잡한데다 혜택도 적다 보니 외국인들이 외면하고 있다.  대기업들도 앞다퉈 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지만 경직된 조직문화와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제도 등 장벽에 막혀 있다.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다닐 만한 국제학교나 외국 영리병원 개설조차 견고한 기득권에 가로막혀 갑론을박을 벌이는 게 우리의 현주소다. 이러니 이명박 정부 시절 7,000억원을 들여 영입한 해외두뇌의 86%가 짐을 싸고 국내 대기업들마저 '외국인 임원의 무덤'이라는 불명예에 시달리게 마련이다. 세계 각국은 일찍이 해외두뇌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인재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숙련 근로자와 기업인, 화학·공학 전공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확대했으며 싱가포르도 저학력 노동력 유치에서 벗어나 바이오·화학·전자 분야의 고급인력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서울대가 외국인 유학생을 매년 100명씩 선발해 중견·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이제는 단순인력 중심의 이민정책에서 벗어나 고급인력 위주로 이민정책의 틀을 새롭게 바꿔야 할 때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해외두뇌를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해야 창조경제가 빛을 발할 수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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