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달청에 연간 3조 원 이상 공사계약 요청

지난 2010년 조달 요청 자율화 이후

조달청의 전문성 · 투명성 등 ‘부각’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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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달 요청 자율화* 시행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연간 3조원 대의 공사 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조달 의무 요청 범위 : (‘05년) 턴키·대안, 200억 원 이상 PQ(Pre Qualification) 대상공사  → (‘07년) 턴키·대안, 500억 원 이상 PQ 대상공사 → (‘08년) 턴키·대안 → (‘10년) 전면 자율화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최근 6년간 공사계약 조달청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형공사 계약 의무화 마지막 해인 2009년 11.4조 원으로 최고치를 달성한 이래, 전체 발주 물량의 감소에 따라 다소 줄었지만 2011년 이후에도 3.2조 원 ~ 4.8조 원을 유지하고 있다.   전면 자율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이탈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지자체 전체 발주공사 대비 중앙조달 비중이 20 ~ 25% 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014년부터 금년도 1분기까지 조달청을 이용한 시설공사 발주실적은 4조 5,424억 원으로, 전체발주 20조 281억원의 22.7% 수준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는 21.9%, 기타자치단체(소속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는 17.9%이었고, 교육청이 44.6%로 가장 높았다.(붙임 1, 2 참조)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93.9%(1,902억 원), 강원도는 68.4%(1,802억 원)로 중앙조달 요청률이 비교적 높았고,   교육청의 경우는 세종시교육청이 96.7%(3,242억 원), 대구시교육청이 67.9%(944억 원)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강원도 발주관계 공무원은 “중앙조달은 계약업무의 전문성, 안정성, 신속성이 높아 평창올림픽 관련 시설 등 대규모 시설사업도 안심하고 의뢰할 수 있다”며 중앙조달 중요성을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약 8,000개 기관 중 연간 100억 원 이상 발주하는 156개 기관의 실적은 총 8조 9,495억원 규모로, 이 중 중앙조달을 통한 계약은 4조 4,604억원으로 집계되었다.(붙임 3 참조)   이들 기관의 중앙조달 이용률은 49.8%로 전체 기관의 이용률 보다 27.1%p나 높아, 발주량이 많은 수요기관일수록 중앙조달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달청 계약 요청 실적이 80%가 넘는 기관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사업본부(100%), 광양시 기업유치추진단(100%),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96.7%) 등 18개에 달했다.(붙임 3 참조) 지자체의 평균 계약금액을 살펴보면 지자체에서 자체 발주한 사업은 약 7,800만 원인데 비해,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한 사업은 약 49억 원으로 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사업이 중앙조달로 집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방자치단체별 중앙조달 요청의 편차가 큰 이유는 계약업무 조직 및 인력 구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달 관련 인력이 부족하거나, 지자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인력배치를 강화한 기관일수록 중앙조달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시설공사 계약 관련 체계화된 제도·규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의 공사계약 업무를 측면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 사업은 공사원가 사전 검토*가 의무화되어, 원가계산 전문기관인 조달청의 설계비 검토를 통해 사업비가 최종 확정된다.     * 조달청 원가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공사비 산정에 따른 표준품셈, 자재비, 노무비 및 제경비 적용의 적정 여부 등 검토(근거 법령 :「조달사업법 시행령」제15조의2)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지자체의 자율적 중앙조달 이용은 계약방법 결정, PQ 및 적격심사, 원가 검토, 최저가심사 등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과정의 높은 전문성과 투명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 전문성 증진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좀 더 많은 기관이 조달청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시설총괄과 박한도 사무관(070-4056-7337)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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