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중동은 신기루였다 보도 관련" 언론보도 해명

국토부, 중소 건설기업들 해외수주 위한 

정책적 지원 지속·강화 중


삼성물산이 2011년 수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동부 쿠라야 지역의 세계 최대 규모 복합화력발전소 전경


[관련기사]

"중동은 신기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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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한겨레, 5.9일자
"중동은 신기루였다 보도 관련"
원청인 건설 대기업의 저가 수주는 하청 중소기업에는 목줄을 죄어오는 일
정부대책은 건설 대기업들의 수주 물량을 늘리는 데에만 초점

[해명내용]
수주물량에만 초점을 둔 정부 대책 관련 

정부는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지원과 함께 전문인력 부족 및 리스크 관리 역량 미흡 등으로 해외 건설공사 수주와 프로젝트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기업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책적 지원을 지속·강화하고 있음 

중소기업 맞춤형 통합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성

[1] 맞춤형 통합리스크관리시스템*(이하 “FIRMS”) 개발·운영(‘15.4.30~)
* FIRMS : Fully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
중소 건설기업의 경우 대부분 원도급보다는 하도급으로 해외에진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과거 사례를 기반으로 한 하도급 단계별 리스크 수준 평가 및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FIRMS가 중소 건설기업의 실무 지침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 계약관계에서의 예상 질문과 답변(FAQ), 각종 계약서(입찰서신, 입찰서 부록, 낙찰통지서 등), 각종 위험 발생시 가이드라인 등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2] 해외 진출자문전문가(이하 “K-Build Bridge”) 시범 운영 
해외건설 수주·공사 경험이 부족한 중소 건설기업이 원활하게 해외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금년부터 중소 건설기업에 전문가를 단기 파견함으로써 계약, 시공관리, 분쟁 등 공사 전반에 관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하는 “K-Build Bridge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임(‘15.5~) 

[3]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현장 지원 
UAE 등 주요 거점지역에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주요 프로젝트 등 고급 정보를 제공하고 발주처면담, 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중소 건설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이 밖에도 정부는 해외건설 현장에서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활성화 등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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