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현안 '제3연륙교', 왜 본 궤도에 못들어서나

사업비 5000억원  이미 확보

기존 영종·인천대교 손실보전금 부담문제, 

4년째 협의 난항

제3연륙교 건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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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영종도를 잇는 '제3연륙교'는 해묵은 현안이다. 수천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확보해놓고도 관계기관 이견으로 수년째 착공이 미뤄져 주민들은 분노 수준이다.  '손실 보전' 누가, 얼마나? 제3연륙교 사업비 5000억원은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개발 당시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미 확보한 상태다. 그런데도 착공이 늦어지는 것은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등 기존 민간 교량 운영사 2곳이 입게 될 손실을 누가, 얼마나 보전해줄 것인지를 둘러싼 해법이 좀처럼 나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이 같은 갈등을 풀어달라며 2013년 10월 국무조정실에 조정 신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1년 6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답보 상태다. 우선 영종·인천대교 운영사에 보전해야 할 손실액이 얼마인지부터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영종·인천대교에서 제3연륙교로 전환되는 통행량 만큼 손실을 보전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국토연구원은 전환 통행량을 전제로 영종·인천대교 운영사에 보전해야 하는 손실액 총 규모가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금 당장 착공, 2022년 제3연륙교가 개통하는 경우를 가정했을 때다. 반면 영종·인천대교 운영사는 국토교통부와 맺은 협약을 근거로 예측 통행량의 100%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손실보전금 규모는 3조∼5조원에 이를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영종·인천대교 실제 통행량은 이 예측 통행량의 50∼70%에 불과해 매년 1000억대 보조금이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  협약 당시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측치의 8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최소운영수입(MRG)을 보전해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손실 보전을 누가 할지도 미정이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가 인천시 도시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니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반면 인천시는 영종·청라 개발 사업자이자 제3연륙교 입안자인 LH가 부담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11일 "국토부에서는 인천시가 손실을 100% 보전한다는 확약을 하고 나면 손실 규모를 정하겠다는 것인데, 인천시 입장에선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논리"라고 강조했다. 인천시 '묘안 찾기' 고심…주민들 "이대로 안돼" 격앙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 돌파구를 찾기 위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통행료를 낮추면 전환 통행량을 전제로 부담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도 현재 추정치 1조4000억원보다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통행료 인하가 가능은 한지, 가능하다면 적정 폭이 얼마인지는 미지수다. 다만, 영종대교를 포함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서울∼공항 편도 요금이 7600원, 인천대교 통행료가 6000원인 점을 고려하면 인하 폭은 1000∼2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시는 통행료를 낮춰 통행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손실보전금 규모를 줄인 뒤 인천시 소유의 수익성 토지를 영종·인천대교 운영사에 각각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실보전을 현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3월 인천발전연구원에 수익성 토지 제공 방안에 관한 타당성 검토 과제를 의뢰했다. 다음 달 말 검토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민자 교량 운영사들과 협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교량 운영사들에 매력적인 제안이 될지는 의문이다.  인천시는 '일단 첫 삽부터 뜨자'며 '선 착공 후 협상' 카드를 제시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손실보전금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착공은 안된다'며 거부하고 있다.  제3연륙교가 이처럼 오랜 동안 안갯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자 민자 교량의 비싼 통행료를 매번 지불해야 하는 주민들은 분노로 폭발 직전이다.  영종·청라·용유·북도 주민으로 구성된 '제3연륙교 즉시 착공을 위한 범시민연대'는 제3연륙교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김요한 영종포럼 사무처장은 "제3연륙교 건설비는 주민들이 낸 돈이지 정부나 인천시 돈이 아니다"라며 "우리 돈 갖고 교량을 짓겠다는 것인데, 정부와 인천시 등 관계기관 갈등으로 교량을 건설하지 못하고 주민이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인천대교 운영사 등 4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담팀(TF)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를 해상 위로 연결하는 교량으로 길이 4.85km, 폭 27m 규모다. 애초 2011년 착공, 2017년 개통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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