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뉴스테이(New-Stay) 주택사업 관련 언론 보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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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뉴스테이(New Stay) 민간사업자(1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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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이데일리, 4.22 전세 수요 많은 수도권에 월세 집중…‘뉴스테이’ 오발탄  수요 예측없이 공급 쉬운 수도권에 ‘뉴스테이’ 집중  지방 중견·중소업체는 참여도 어려워 [해명내용] 뉴스테이 대상지 수도권 집중 관련  LH가 제공하는 뉴스테이 사업용 택지 1만호는 지역별 임대주택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향후에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할 계획임  * 지난 1.29에 공개한 택지 중 LH의 자체조사, New Stay 지원센터, 업체설명회(2.25, 4.1) 등을 통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 대상지를 선정  지방 중견·중소업체 참여곤란 관련  LH 보유택지 공모의 경우 자격기준을 최소화하였으며, 지방 중견·중소업체도 참여가 가능함  * ①대한주택보증 신용평가등급 BB+이상 ②시공능력평가순위 500위 이내로 해당되는 업체가 215개 사에 달하여 일부 업체만 참여가능한 형태가 아님  [보도내용] 뉴스웨이 4.22 건설사들 ‘뉴스테이’에 시큰둥한 이유  분양시장 호황, 부채비율 증가, 불확실한 땅값 등으로 건설사들이 뉴스테이 사업참여에 소 [해명내용] 임대주택 많이 지을수록 부채비율 증가 관련  현재 국제회계기준원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상반기 중 명확한 기준 정립 추진중  경쟁입찰방식으로 택지공급가격 상승 관련  이번 공모를 포함한 주택용지의 공급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공모절차로 인해 공급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없고 오히려 토지공급조건 완화를 통해 실제 공급가격 인하효과가 있음  [보도내용] 세계일보4.23 ‘반쪽 뉴스테이’ 추진 논란  이번 LH부지 1차 공모는 뉴스테이법이 아닌 기존 리츠 방식 활용  ‘뉴스테이법’ 지원내용이 적용되지 않으면 사업성이 떨어져 [해명내용] 반쪽 뉴스테이 추진 논란 관련  이번 공모는 관련 법률이 마련되기 전,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법령체계 내에서 기금 출자, 토지공급조건 완화를 통한 택지비 할인 등을 제공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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