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 리츠’로 도시정비사업 활로 찾는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사업 현실성 없다” 인식

SH공사, 2조원대 리츠 통해 전면 철거 방식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 모색

가로주택 정비사업 1호 사업지인 서울 중랑구 면목우성주택 전경. 자료사진=연합뉴스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서울시가 리츠를 통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들의 활로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아닌 기존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등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내놔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2012년 출구정책을 펼친 이후 구역이 해제된 곳에서의 대안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성 확보가 어렵고, 나 홀로 아파트를 양산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외면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최근 국토교통부가 사업성 확보 차원에서 층수를 완화해주고 나섰다. 하지만 시는 기존 층수를 고수하면서 현장에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결국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기존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한 국토부의 발표가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시는 층수를 상향시켰을 경우 소규모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취지에서 벗어난다는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제1호 사업장인 면목동 173-2번지 일대 외 3필지에 대한 층수를 상향시켰을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 나 홀로 아파트를 양산시킬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2012년 시가 출구정책을 시행하면서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정비사업을 지양하고, 해제된 곳에서 대안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카드를 꺼내들었을 당시에도 나왔던 문제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주요 문제점인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나 홀로 아파트 양산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다. 시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중이거나 검토중인 곳은 모두 10여 곳으로 층수 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진행된 면목동 일대만이 조합설립을 받은 상황이다. 즉, 단 한 곳도 사업이 완료됐거나 착공에 들어간 곳이 없다. 사정이 이렇자 서울시 내부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기존 정비사업을 대신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나아가 시가 SH공사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활성화 취지의 정책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24일 건설주택포럼이 개최한 정기세미나에서 증명됐다. 당시 세미나에서 SH공사가 연내 2조원 규모의 도시재생 리츠를 출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를 리츠로 매입해 사업의 활로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은 사업성이 떨어져 구역해제 쪽에만 포커스를 맞춰 출구정책을 펼쳐왔던 시의 변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우징헤럴드 이혁기 기자 lhg@houzine.com

edited by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