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도로공단' 설립 본격 추진

설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 발표
'서울시설공단'이 맡아온 도로·교통 체계적 관리
600여명으로 구성,2개 본부 체제로 운영
시설공단 직원 재배치 부족한 인원 별도 충원

서울시설공단 사옥
앞으로 서울도로공단이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12곳 유지·관리 전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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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도로공단 발족을 위한 설립심의위원을 선정했다. 


4월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전문가 8명(민간전문가 1/2이상)이 참여 '서울도로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명단을 확정발표했다


 서울도로공단은 서울시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2곳의 유지·관리를 전담하게 되며 내년 12월에 설립하게 된다. 


그동안 서울시설공단이 맡아온 도로와 교통 분야를 서울도로공단이 맡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며 공단 조직은 2본부 체제로 60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700명 안팎의 SH공사에 맞먹는 규모다.

서울시의 ‘서울도로공단 설립 추진’ 계획에, 공단은 도로와 교통 등 2개 본부 체제로 구분된다. 도로본부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동·서·북부 간선도로 등 12개 자동차전용도로(173.8㎞)의 유지·관리를 맡게 된다. 유지·관리는 환경(12개 노선 173.8㎞) 분야와 교통정보 제공(7개 노선·남산권 259㎞) 등이 포함된다. 도로의 포장 노면부터 터널·교량 등 시설물, 녹지, 가로수, 교통정비시스템 등의 관리를 맡게 된다.

교통본부는 공영주차장(61곳), 공영차고지(28곳), 혼잡통행료(남산 1·3호 터널) 등을 유지·관리한다. 공단에서 근무하게 될 인원은 600명 이상이다. 서울시는 시설공단 직원 수백명을 서울도로공단에 재배치하고, 부족한 인원은 충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행정자치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 내부에 검토위원회를 꾸려 조례 제정을 위한 법률 검토를 올해 말까지 진행한다. 내년 초 임원 공모를 거쳐 12월 공단을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도로공단 설립 추진 배경은 ‘도로’와 ‘교통’ 분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1983년 9월1일 국내 첫 지방공단으로 설립된 시설공단은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지중 공간에 조성된 지하보도 및 상가 관리 업무 시작으로 출범했다. - 경향신문 2월 16일 보도내용 참조 -

서울도로공단 설립을 위한 설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관련근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 및 6항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설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설립심의위원 구성
위원선정 : 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전문가 8명(민간전문가 1/2이상)
      ▸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 민간위원 선정시 용역 관계자 제외 
    - 임    기 :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고, 설립심의 완료시 자동해산
    - 주요기능 :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 등을 기초로 공단 설립여부 심의
  
위원구성

설립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의 경우 결정권을 가짐
    -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의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거나 중요한 개발정보가 포함된 경
      우는 미공개 가능
    - 설립심의위원회의 규정(붙임)에 정해진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
      원회의 의결에 따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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