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어] 건설공사 기준

건설공사 기준

설계기준, 시공기준(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기타 하위기준으로 분류하며, 표준·전문시방서, 설계기준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함

건설공사기준의 위계

건설공사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건설공사의 수행과정 전단계에 걸쳐 건설공사의 기술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에 필요한 기준 "을 칭함. 

‘95년부터는 기준정비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각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민간 학·협회에 기준관리업무를 이관, 체계적인 정비 추진 

정부에서는 ‘97년 건설시장의 개방에 대응하여 국제화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한 개선노력으로 건설공사기준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 등을 시행

※ 건설공사기준 제ㆍ개정시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자료]

http://www.molit.go.kr/USR/policyData/m_34681/dtl?id=191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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