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개발 도시계획 변경 협상 문턱 낮춘다

 ‘09년부터 시행해 온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 개선, 안정성․효율성 제고

 ① 수시 개별 협상신청 허용, 실효기준 도입→적극적 민간 참여 유도

 ② 각종 보고․자문 최소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민간사업자 부담 경감

 ③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공공기여 방법 다양화→민간사업자의 선택 폭 확대

시, “민간의 부담 줄여 민관협력하는 서울형 도시재생 실현수단 기대”

협상대상지 관리방안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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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협상 신청 문턱을 낮추고, 협상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란 민간 사업자가 1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대해 개발을 원할 때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및 개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제도로 ‘09년부터 시행돼 왔다.   서울시는 2009년 30개소의 민간접수를 받아 16개소를 협상대상지로 선정, 부동산 경기하락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3개소에 대한 사전협상을 마무리한 상태다. (‘12년 10월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13년 8월 마포구 홍대역사, ‘13년 10월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하지만 일부에선 복잡한 절차와 협상을 통해 세부 개발계획안을 수립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서울시는 ①수시로 신청 가능 ②실효기준 도입 ③협상절차 및 제출서류 간소화 ④공공기여 제공방법 다양화를 골자로 사전협상제도를 개선, 시행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16일(월) 밝혔다. 2012년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이 또한 이번 개선내용에 반영했다. ① 수시 개별 신청 가능, 선정 여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시간 단축 첫째, 민간이 개발을 원하는 시기에 수시로 개별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신청이 접수되면 상시 운영 중인 도시계획위원회가 자문토록 해 선정결정이 빨리 이뤄지도록 했다. 기존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평가단을 꾸려야해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됐다.  ②실효기준 도입 : 2년간 절차 이행이 없는 경우 선정 취소할 수 있어 둘째, 협상대상지 선정 후 2년간 절차이행이 없는 경우, 협상대상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실효기준을 도입한다. 실효기준은 기존 협상대상지에도 적용한다. ※ 참고자료1 : 협상대상지 관리방안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 및 협상이 장기간 소요된다는 부정적 인식도 해소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실효기준에 의해 협상대상지에서 제외되더라도 다시 협상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자문)를 통해 협상대상지 재선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 민간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했다. ③제출서류 간소화, 각종 보고․자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일원화 셋째, 협상 절차 및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절차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협상 단계별로 진행했던 각종 보고·자문 등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 보고·자문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 일원화한다.  협상대상지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했던 각종 영향성검토서는 선정 후 제출하도록 해 민간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④공공기여 제공방법 설치비용으로도 제공 가능…민간사업자 선택 폭 확대 넷째, 공공기여 제공방법은 기존 부지나 기반시설 설치에서 설치비용(기금)까지 다양화한다.  또, 기반시설(설치비용)은 사업부지가 속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가 아니라도 해당 자치구 내라면 설치 가능토록 해 지역의 공공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정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 사전협상제도를 총괄하고 있는 서울시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사전협상제도 개선시행을 통해 민간의 부담을 줄여 민간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관이 협력하는 사전협상제도가 서울형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중요 수단으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사전협상제도 손질해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 활성화.hwp (27648 Bytes)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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