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마우나리조트 참사 1년···재발방지책 ‘감감’" 언론보도 해명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대책 후속조치 추진 현황

국토부

케이콘텐츠 kcontents

 

[보도내용] 연합뉴스·한겨레 등, 2.10자)  <마우나리조트 참사 1년> ④쏟아진 대책···시행 ‘더딘 걸음’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건축법은 시행까지 5개월 정도가 남음  마우나리조트 참사 1년···재발방지책 ‘감감’  조립식 철골 구조물에 대한 구조안전성 심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하반기에 시행 [해명내용] 기사내용 중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심의···시행까지 5개월 정도가 남았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PEB 등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심의는 사고 직후 행정지시로 ’14.2.28부터 우선 시행하였으며, ’14.11.28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즉시 시행 중임  그 밖에 마우나리조트 후속조치 8개 과제 중 습설하중 25kg/㎡ 추가 등 7개는 관계 법령 개정 등 조치 완료하였음 기초데이터의 분석이 필요한 지역별 적설기준량 기준 마련은 연구용역 중이며, 금년 내 완료 예정임  국토부

edited by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