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토부 정책과제]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 남북SOC 연결사업 본격 추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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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통일 한반도의 국토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남북간 인프라 격차 축소 등 단계별‧부문별 추진전략을 포함하는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을 통일부와 협업하여 마련한다. 또한, 통일시대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해 북한지역 토지체계와 남북간 토지제도 비교연구, 북한 건축물 현황 및 건축기준, 주거현황 등에 대해 폭넓게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통일부, 환경부 등 개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도시, 주택, 환경 등 분야별로 북한국토실태 DB도 구축한다. (나선, 신의주 등을 대상으로 시범구축) 한편, DMZ 세계 생태 평화공원 기본계획(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용산 민족역사공원 내 “통일 화합의 숲(가칭)”을 조성하는 등 통일국토를 대표할 상징공간 조성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유라시아 복합교통물류네트워크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한-ASEM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한‧중‧일‧러 교통물류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하여 구체적인 연계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제행사를 계기로 남북간 교류확대도 추진한다. 대구‧경북 세계물포럼에 북한 참여를 공식 요청하고, ‘남북 공유하천 특별세션’을 통해 다양한 협력방안도 논의하는 한편, 11월 서울 세계도로대회에 북한의 도로전문가를 초청하고, ‘아시안 하이웨이 한반도 통과노선’ 특별세션도 운영하여 북한지역 도로조사 필요성도 함께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남북SOC 연결사업 본격 추진 통일시대 준비에 있어 사람과 물자의 원활한 이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남북 SOC 연결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우선 남북 철도‧도로의 남한내 단절구간 연결을 추진하여, 철도는 경원선, 동해선, 금강산선* 등의 우리측 미연결 구간에 대해 사전조사 용역을 착수하고, * 경원선(백마고지-남방한계선, 10.5km), 동해선(제진-강릉, 110km), 금강산선(철원-남방한계선, 32.5km) 서울-문산 고속도로 착공에 이어 문산-남방한계선 구간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연내 조사설계를 추진하는 한편, 남북을 연결하는 국도 31‧43호선의 남한내 단절구간 연결사업도 예타 추진 및 설계착수를 협의하는 등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편, 북한내 도로 중 보수가 필요하거나 우선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위성사진 등을 활용하여 조사설계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남방한계선-개성(11㎞), 포천-철원-원산(143㎞) 구간 등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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