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건축자재 등 일본폐기물 방사능검사 없이 유통 '충격'" 언론보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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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방사능 검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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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등 일본폐기물 방사능 검사 없이 유통 “충격” 보도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내용] 일자/매체 : ‘14.11.19/아시아경제, 데일리와이, 경기경제신문 등 인터넷기사 ① 기사제목 : 건축자재 등 일본폐기물 방사능 검사없이 유통 “충격”                    일본산 수입폐기물 방사능 검사업체에 떠넘겨 ②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일본에서 들어오는 폐타이어 등 폐기물에 대한     국내 방사능 오염측정이 전혀 이뤄어지지 않음. ③ 매년 일본에서 10만t 가량의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지만 정부 등 유관기관에서 샘플조사 등     방사능 오염조사는 하지 않고 있음. ④ 한강유역환경청의 일본산 폐기물 사후관리도 서류상 미비점에 대한 위반여부만 점검하고     폐기물의 용도 및 처리실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음.   [해명 내용]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① ② 건축자재 등 일본폐기물 방사능 검사없이 유통, 방사능 검사업체에 떠넘겨 및 수입폐기물에 대한 국내 방사능 오염측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기사제목은 사실과 다름   한강유역환경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일본산 수입폐기물에 대해 사고지역의 수입폐기물은 원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기타 지역 일본 수입폐기물에 대하여는 ‘12.7월부터 연2회, 수입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조사 및 방사능 측정․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14년 4분기부터는 연 4회로 방사능 오염도 조사를 강화하였음   또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허가 신고자로부터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제출 토록하고, 그동안 수입된 폐기물의 보관상태․처리실태 등에 대하여 반기 1회 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③ 일본에서 10만t 가량의 폐기물이 들어오고 있지만 정부 등 유관기관에서 샘플조사 등 방사능 오염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일본산 폐기물*은 ‘10 ~ ’14.6월까지 매년 4~7만톤 정도 수입되고 있으며,①②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일본 수입폐기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및 방사능 측정․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수입량) ‘10년 47,882톤, ‘11년 48,161톤, ‘12년 42,724톤, ‘13년 69,334톤, ‘14.6월 36,847 ※ 보도내용 중 일본 수입폐기물을 년간 10만t의 내용은 실제 수입량이 아닌 수입신고 량임   ④ 일본산 폐기물 사후관리도 서류상 미비점만 점검하고, 폐기물의 용도 및 처리실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일본 수입폐기물에 대해 수입전 방사능 측정성적서를 제출받아 방사능 오염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수입 이후에는 폐기물의 방사능 오염도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폐기물보관․재활용방법 등 처리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등 관리하고 있음 * 일본 수입되는 방사능 오염의심 폐기물에 대해 ‘12년부터 현재까지 총 29건의 시료채취 분석 실시 ※ 방사능 시료분석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일본 수입폐기물 방사능관련 (11.19 보도 해명자료).hwp (16,896 Byte)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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