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부-ICAO, 고도제한 완화 관련 비공개 검토' 언론 보도 입장 표명
ICAO, 변경 논의 중
국토부, 국제기준 개정 대비
[참고자료]
2014.03 현재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높여도 비행 안전”
http://topclasstour.co.kr/ver.13.04/board_ffgb11/15309
※ 착륙대(활주로)에서 1.2km 지점(진입표면)의 서울․부천시계 정상이 89.36m이고, 이착륙건축높이의 완화가
가능함에도 수평표면 57.86m로 일률적인 고도제한 중임구간에 있는 자연장애물〔샛말산(59.8m)과 봉배산
(125.2m)〕간 빨간색 사선 하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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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뉴스1, 11.17자) · 천편일률적인 고도제한...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해명내용] 공항주변의 고도제한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국제기준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서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각 국에서 국제기준 변경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ICAO에서는 TF를 구성하여 변경을 논의 중에 있음
국토부에서는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ICAO에서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필요성에 대한 의제 발표* 등 국제협력을 추진 중에 있음
다만, 공항주변 고도제한 완화는 장애물 제한표면 기준 변경, 항공학적 검토 세부기준 마련 등의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된 이후, 국내적용이 가능함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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