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목 재활용 정책 엉터리' 특혜의혹까지" 언론보도 해명

 

 

출처 다음블로그 임목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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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한국일보, 11.6일자 “임목 재활용 정책 엉터리” 특혜의혹까지   [해명내용] 정부에서는 임목폐기물 재활용 방법을 개선하여 건설현장 발생임목을 조경수, 원목자재, 난방연료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남는 임목만 폐기물로 처리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80%이상 절감(연간 690억원)하는 임목폐기물 재활용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현재 폐기물처리업체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의 97%에 대해 공사 발주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비를 받고, 동 임목폐기물을 합판생산업체, 발전소 등으로 판매하여 이중으로 수익을 취하고 있음.   현재는 제도개선 도입초기로서 시범적으로 비영리 공익기관인 산림조합에서 별도의 폐기물처리비용 없이 임목을 활용하는 방안을 시행중이며, 향후에는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임목재활용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임.   141106(참고) 임목 재활용 정책 엉터리 보도 관련(간선도로과).hwp  141106(참고) 임목 재활용 정책 엉터리 보도 관련(간선도로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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