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개도국 유·무상 ODA, 부처간 예산중복 편성" 언론 보도 해명

기획재정부 ‘특별KSP’  국토교통부 ‘인프라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지원사업’은 목적 방식 상이

 

앙골라 숨베시 건설현장 출처 한국경제

 

[용어설명]

*특별KSP,Knowledge Sharing Program : 한국개발원(KDI)과 기획재정부가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 경제개발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한국식 원조모델을 말한다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빈곤지수가 높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원조를 하고 있다. 세계빈곤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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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파이낸셜뉴스, 11.3자 "내년 개도국 유·무상 ODA, 부처간 예산 중복편성 여전“ 기재부는 ‘건설·플랜트·인프라사업’에 대한 정책자문으로 특별KSP사업(28억원)을 편성 그러나, 이 같은 사업은 국토부의 패키지형 인프라 수출 프로그램(마스터플랜 수립사업·50억원 편성)과 사업목적·방식·분야가 중첩   [해명 내용] 기획재정부의 ‘특별KSP’와 국토교통부의 ‘인프라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지원사업’은 사업의 목적, 방식, 분야 등이 서로 다름   (목적) ‘특별KSP'는 우리나라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수원국에 자문·컨설팅하는 것이나, ‘인프라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지원사업’은 한국형 인프라를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도시개발, 교통시스템, 상수도 사업 등 수원국이 추진중인 인프라사업에 대한 전문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수립지원하는 사업임   (방식) ‘특별KSP'는 업체 간담회, 부처제안 등을 통해 발굴된 우리의 지식을 해외에 제공하는 것인 반면, ‘인프라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지원사업’은 해외진출 중이거나 진출 하고자하는 우리나라 공기업, 엔지니어링업체 등 민간기업을 통해 사업을 공모·발굴하여 수원국과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임   (분야) ‘특별KSP'는 중국, 러시아 등 신흥경제국 및 FTA 협상국을 대상으로 인프라 이외에도 IT·철강·반도체·금융지원 등 포괄적인 분야를 지원하나, ‘인프라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지원사업’은 미얀마, 페루,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 해외건설 중점 지원국가 등을 대상으로 인프라 분야에 한정하여 맞춤형 개발계획을 수립·제공하는 것임.   141103(참고) 내년 개도국 유무상 ODA, 부처간 예산중복편성 보도 관련(해외건설정책과).hwp  141103(참고) 내년 개도국 유무상 ODA, 부처간 예산중복편성 보도 관련(해외건설정책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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