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명시흥지구 사업취소 … 2500억 끌어쓴 주민들 어쩌나” 언론보도 해명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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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중앙일보, 10.27자)]

“광명시흥지구 사업취소 … 2500억 끌어쓴 주민들 어쩌나”
국토부가 부처간 협의를 이유로 해제를 미뤄 1년 가까운 시간 소요
보금자리 사업 명칭을 없애고 행복주택 사업으로 바꿔 추진

 

[해명내용]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해제는 지난해 국토부의 대안 제시(‘13.12.30) 후 지자체, 주민들과의 10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방안임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지역이므로 별도의 대책 없이 해제하면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법 개정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기존 보금자리주택사업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14.1.14)함에 따라 법 제명 및 용어를 행복주택사업이 아닌 “공공주택사업”으로 변경하여 지속 추진 중이며, 국민임대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13~’17년 50만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 중임

 

한글문서 src 141027(참고) 광명시흥지구 사업취소 보도 관련(공공주택관리과).hwp

파일 align 141027(참고) 광명시흥지구 사업취소 보도 관련(공공주택관리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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