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정감사]‘경제성 없음’ 판정받은 국책 SOC 사업에 6년간 40조원 투입
경제성 분석(B/C)에서 불합격 판정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AHP)에서 최종합격 판정
(참고자료) 본 내용과 관련없음, 출처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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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 분석, 비용편익분석(B/C,Benefit-Cost Analysis) 선택된 대안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이 대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을 분석하여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 분석은 기본적으로 1) 모든 사업은 비용을 요구하며, 2) 모든 투자사업은 편익을 창출하며, 3) 편익과 비용이 정확히 측정된다면, 이들을 비교하여 어떤 투자사업의 타당성여부를 평가하거나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source allianceforwaterefficiency.org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공공부문의 평가 기법으로서 최근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이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AHP기법의 활용을 기본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경제성 이외의 여러 가지 다른 정책효과들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다양한 정책적 효과에 대한 평가가 정성적인 평가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량적인 지표로 제시된다. <에디터 황기철> |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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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구·이만우,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등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경제성 분석(B/C)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AHP)에서 최종합격 판정을 받은 사업이 2009년 이후 올해 9월까지 6년간 82건, 금액으로는 39조81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기간 시행된 예비타당성 조사 317건 중 25.9%, 총 사업규모 136조362억원 중 29.3%에 달하는 규모다.
경제성 분석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후 종합평가에서 불합격으로 바뀐 사례는 같은 기간에 단 1건(1424억원)밖에 없었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 장래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을 분석, 현재가치로 환산해 편익이 더 크면(B/C 1 이상)이면 통상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경제성 분석에 40~50% 배점을 주고 정책성에 25~35%, 지역균형발전에 20~30% 배점을 줘 종합평가(AHP)를 하는데 결과가 0.5 이상이 돼야 사업을 시행한다.
즉 경제성 분석에서 1에 미치지 못했지만 종합평가가 0.5를 넘어서는 경우 사업은 시행하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추후 사업 시행과 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누적되는 손실은 결국 세금을 투입해 막게 된다.
SOC 사업은 사업 시행 기간이 길고 후반부로 갈수록 자금 투입도 많아진다는 점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애초에 시작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 없음’ 판정을 받은 23개 SOC 사업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23개 사업의 총 사업비는 11조2455억원이지만 지난해까지 투입된 정부 예산은 3300억원에 불과하다. 즉 올해와 내년, 그 이후로 11조원 상당의 예산이 추가 지원된다는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인 만큼 예비타당성 조사를 엄격히 적용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사전에 배제해야 한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축소하기보다 비용과 시간을 더 투입해서라도 타당성이 적은 사업을 더 많이 추려내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270745211&code=920100&med=k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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