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가계대출 30조 증가,
작년 동기 대비 3배 늘어
kcontents, 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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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동반 급증세는 집을 가진 '하우스푸어'나 집이 없는 '렌트푸어'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금융당국은 비(非)은행권 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점 등을 들어 부채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빚 돌려막기'라는 우려가 여전하다.
13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기 시작한 것은 '최경환-이주열 경제팀'이 들어서면서다. 올 초 감소세를 보이기까지 했던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꿈틀대더니 6월 들면서 본격적으로 늘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3월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6월에 각각 내정됐다.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올 1~8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2조 9000억원이다. 이 기간 전체 가계대출 증가분(30조원)의 76.3%다.
지난해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4조 3000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5.3배다. 8월만 놓고 봐도 주택담보대출이 5조 1000억원, 기타대출이 1조 2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했다.
한은은 같은달 14일 기준금리를 인하(연 2.50%→2.25%)했다. 정부와 한은은 "8월 급증세의 상당 요인은 주택금융공사의 저금리 고정대출(적격대출) 취급분 확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이 '최경환 경제팀'의 의도대로 집 장만에 쓰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 등 주요 5개 은행의 올해 1~7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51조 8000억원) 가운데 53.8%(27조 9000억원)는 '주택 구입'이 아닌 '기타 목적'이었다. 집을 담보 잡혀 빌린 돈으로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을 벌충했다는 의미다.
은퇴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창업 시장으로 계속 밀려드는 것도 '기타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아직까지는 내집 마련보다는 생계형이나 갈아타기용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많다"고 전했다. 대출 문턱을 낮춰 집을 사게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회복→한국 경제 회복을 이끌어내겠다는 '최경환의 화살'이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가계대출을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이 5조원 증가한 데 반해 비은행권은 1조 3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LTV·DTI 차별 해제로 은행에서 돈을 더 빌릴 수 있게 되자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갚고 은행권으로 옮겨앉기 시작한 것이다.
작년 1~8월만 해도 비은행권 증가분(5조 6000억원)이 은행권(5조 3000억원)보다 많았다. 금융 당국의 강조대로 부채 구조가 개선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빚 돌려막기'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그늘을 드리운다.
전세대출 잔액도 2010년 12조 8000억원에서 올 8월 말 현재 32조 8000억원으로 5년 새 20조원이나 늘었다. 건수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55만건에서 88만건으로 불었다. 저금리가 길어지면서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로 전세 물량이 귀해진 데다 집값 상승 기대감 약화 등으로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든 여파로 풀이된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전셋값은 25개월간 계속 올라 가계가 빚에 의존해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가계가 갈수록 빚의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 안미현 기자 hyun@seoul.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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