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국내 연구수준 선진 7개국에 비해 크게 뒤떨져” - 강길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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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는 세계 1위로 올라서면서 논문 숫자 등 가시적 성과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막상 연구의 수준은 크게 높아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길부 의원(새누리당)은 13일 미래부 국정감사에 앞서 질의자료를 내고 “2008∼2012년 우리나라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논문의 피인용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제공
피인용도란 다른 연구자들이 과거 연구 논문을 살펴보고 인용한 수치다. 과학적 가치가 높은 논문일수록 피인용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SCI급 논문의 피인용도는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 지출은 61조7447억 원이고, 국가 연구개발 예산은 17조7000억 원 수준이다. 2015년도에는 18조8000억 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비율로 계산해 세계 1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SCI 논문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08년 2만2258편에서 2012년 2만8613편으로 연평균 6.2%씩 증가했다. 하지만 논문 한 편당 평균 피인용도는 4.23으로, 주요 7개국(G7)의 평균(6.80)보다 크게 뒤떨어졌다.
논문 뿐 아니라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수준 역시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 자료에 따르면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는 산학간 지식 전달 정도(29위), 기업의 혁신역량(28위), 지식재산권 보호정도(41위) 등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강 의원은 “연구개발의 질이 떨어지는 이유는 논문과 특허 등의 양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잘못된 시스템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며 “실패를 용인하는 연구문화, 특허와 논문중심 평가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아사이언스 전승민 기자 enhanced@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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