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예산 중 '의무지출 비중' 50% 넘어...지출 효율성 제고 한 목소리

복지분야 지출 매년 8% 이상 증가로

재정건전성 제고, SOC 및 국방비 투자 효율화해야

 

출처 전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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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는 전체 정부 예산지출 중 반드시 써야 하는 의무지출 비중이 50%를 넘기게 된다. 복지분야 지출이 매년 8% 이상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씀씀이 면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중심으로 한 지출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지방교육교부금에 대한 ‘대수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014~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예산과 기금 등 재정지출은 올해 355조 8000억원에서 2018년 424조원까지 불어난다.   연평균 증가율은 4.5%다. 문제는 의무지출이 빠르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의무지출은 같은 기간 167조 2000억원에서 219조 6000억원까지 치솟는다.   증가율만 7.1%에 달한다.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수준이다.   전체 나라 지출 중 비중은 올해 47.0%에서 2017년 50.2%로 절반을 넘어선 뒤 2018년에 51.8%까지 상승한다.   직접적인 원인은 복지분야 지출이 올해 69조 8000억원에서 2018년 96조 4000억원으로 연평균 8.4%나 늘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연금(연평균 15.0%)과 공적연금(11.0%) 등의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 그렇다고 복지 지출은 무작정 줄일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9.8%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2.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에 따라 외국에 비해 과도한 SOC 예산 등의 효율적 집행에 주력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1990~2007년을 기준으로 GDP 대비 SOC 재정투입은 OECD 국가 중 지표별로 1~2위였지만 효율성 지수는 25~28위에 그쳤다.   도로와 교량 등 건설에 혈세를 퍼부었지만 ‘헛돈’만 썼다는 얘기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부터 정부가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완화했지만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역행하는 조치”라면서 “국방비 역시 남북 긴장 완화 노력 등으로 증가율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방교육교부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출산 추세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교육교부금을 내국세의 20.27%로 책정하는 것은 예산 낭비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19% 정도로 낮추고 보육 등의 재원은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엄밀한 분석을 하지 못했던 교육청 관련 예산에 대한 평가와 감시 작업도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서울신문)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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