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용량정산금(CP) 개선방안 표류 - 박완주 의원

민간발전사업자 반대로 흔들리는 전력시장

‘전력거래소-발전사’ 대립각
연구보고서 차등 적용제시,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계획 민간발전회사 반발로 표류지속

 

전력거래소, 출처 이투뉴스

 

 

[용량정산금제도 CP,Capacity Payment]

고정적이지 않은 발전기의 연료비에 대해서는 입찰을 실시하고, 고정비 격인 발전시설 건설비, 인건비, 수선유지비, 관리비등은 사전에 정해진 용량가격으로 보상하는 것, 발전하지도 않았는데 대기해줘서 고맙다, 발전소 짓는데 돈 많이 들었으니 그거 보상해주겠다고 돌리지도 않는 발전기에 무조건 1년에 수천억원씩 지원금을 주고있다.

 

[관련보도링크]

용량정산금제도 본 취지 퇴색…제도개선 시급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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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을 하지 않는 발전기까지 보조금을 줘 지나친 특혜논란을 빚는 용량정산금(CP) 개선방안이 민간 발전사 반대로 난항을 겪어 정부의 시행의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발전사별 CP개선 및 용량시장 도입을 위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민간발전사업자의 반대에 막혀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발전기에 지급하던 CP를 적정 예비율을 확보하는 발전설비에만 지급하고, 발전기 수명기간을 반영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력거래소는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지난 3월부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력시장 제도개선 T/F를 개최해 왔지만, 발전사업자 반대에 막혀 운영규칙개정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민간발전사업자인 GS-EPS, SK-E&S, GS-파워 등은 동결된 CP를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데다, 한전 발전자회사인 한수원·서부·남부발전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각급 발전소에 지급한 CP는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간 모두 15조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입찰에만 참여하고 실제 발전을 하지 않고 받아간 미발전CP는 1조1380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4097억원, 2012년 2736억원, 2013년 2689억원, 2014년 6월까지 1829억원 등이다.   반면 전체 CP는 2011년부터 해마다 4조원을 넘고 있는데 작년도 4조 2670억원에 이어 올해에는 7월까지만 벌써 2조 5894억원으로 연말에는 4조 4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 “CP제도 개선은 발전도 하지 않는 발전기에 혈세를 지원해주는 황당한 상황을 막자는 취지”라며“CP비용이 해마다 4조원을 넘고 있는 만큼 국민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제도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CP는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투자된 건설비 등 고정비를 보상하는 개념으로 전력거래소는 발전여부에 관계없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발전소에 한해 4조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현행 CP제도가 발전기의 발전효율이나 감가상각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는 주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위원회 김상훈 의원도 지난 8월 22일 주장한 바 있다. 서울 = PENEWS 최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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