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정부 예산안 10문 10답

사실은,

우리나라의 재정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양호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 재정정책에도 충분한

여력이 있음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보다 엄격한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하는 우리나라

재정수지가 더 양호

*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OECD 평균의 1/3 수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비율도 최저 수준

 (대국민용) 예산안 인포그래픽.pdf  

2015 예산안 관련 10문 10답.hwp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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