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평한사회바로잡기]"장관은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 받는다고?" 'Public employee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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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의 오해와 진실]누적 적자 9.8조 개선위한 개혁방향
누적 적자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막대한 적자를 기록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에 본격 착수키로 했지만, 개혁 방향을 놓고선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정·청은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공무원 등의 반발로 본격적인 논의를 뒤로 미뤘다.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개혁방향은 공무원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올리는 것을 비롯해 몇가지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년동안 대한민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무원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10문10답으로 알아본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공무원노조 면담을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은 왜 국민연금과 별도로 분리해서 시행하나 공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을 위한 인사정책적인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다. 일반 국민의 기초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제도 도입 배경에 차이가 있다.
공무원연금은 노후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근로재해에 대한 보상, 후생복지사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사회보장도다. 반면 국민연금은 순수한 소득보장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많은 사회보장 서진국에서도 일반 국민을 위한 연금과 별도로 직업공무원을 위한 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의 급여혜택이 지나치게 후한것 아닌가 최근 정부의 공무원보수 현실화로 공무원 보수가 민간에 상당히 근접한 상황이지만, 현재 연금 수급자들은 지난 1960~1980년대 경제개발 시기에 국가 발전을 위해 민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강요당한 세대다.
이들 세대에 대해선 정부가 퇴직 후 연금을 통해 그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현재 연금 수급자들의 경우 재직 시 보수와 퇴직 후 연금을 합한 총 생애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민간에 비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또 비용부담도 공무원이 일반국민보다 많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장관은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 연금을 지급한다는데...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자는 누구든지 20년 이상 재직해야 사망할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년 미만 재직한 경우엔 퇴직일시금만 받게 된다. 따라서 장관으로 퇴직하더라도 전체 공무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서 재직하는 동안 일정액의 기여금을 납부해야 연금을 받는다. 결국 장관직에 임명되면 재직기관과 기여금 납부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특별연금을 받는다는 건 사실과 다른 헛소문이다.
연금제도 초기단게에선 연금을 받는 퇴직자가 적고 연금산정 기초가 되는 제도 가입기간이 짧아 공무원이나 정부가 비용을 조금만 부담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지나면서 연금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제도적 성숙기에 접어들어 연금지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비용을 부담하는 현직 공무원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했다.
연금제도 도입 초기의 예상과 달리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크게 늘어, 공무원연금의 수급기간이 길어진 것도 연금재정지출 증가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부족분을 왜 정부재정으로 보전하나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 본인이 매월 보수월액의 8.5%씩 불입하는 기여금과 국가와 지자체가 보수예산의 8.5%씩 부담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 기여금과 부담금으로 조달된 연금수입보다 연금지출이 많은 해엔 부족액을 정부가 보전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제도의 궁극적인 운영 책임은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에 있기 때문에 약속한 연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의 비용 중 상당부문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
정부가 보전을 하고 있는데 기금적립이 왜 필요한가 공무원연금이 언제까지 정부 보전에 의존해서 제도를 유지해 나갈 순 없을 것이다. 장기적으론 제도내의 재정대책을 통해 자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연금기금은 이 시기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기금이 자체 증식과 정부의 추가적립 등을 통해 상당 규모로 성장하면 현재 정부보전 체제를 기금운용 수익에 기초를 둔 재정적인 독립체제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14.4.13/뉴스1
기금운용에 원칙은 있나 공적연금 기금은 안전성과 수익성, 공공성을 원칙으로 운용되고 있다. 안전성을 제1원칙으로 하는 것은 공적연금이 제도가입자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도 안전성 위주의 보수적 투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수익성 위주의 적극적 투자를 상당부문 고려하고 있다. 연금기금은 제도 가입자인 공무원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보장되는 경우 후생복지사업에도 투자하고 있다.
주식투자 실패 등 기금운용 잘못으로 연금재정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공무원연금 공단은 2001년부터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주식운용을 하고 있다. 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자산운용위원회와 리스크관리 위원회를 설치해 투자의 저눈성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수익률을 봐도 은행 예금이자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공단은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자산 운용수익률을 높일 계획이다.
연금재정이 어려워 정부보전을 받는 상황에서 연금기금으로 골프장 사업 등을 하는데... 골프장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복지시설은 전·현직 공무원의 여가 선용을 위해 유익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채권과 주식, 예금 등 금융자산보다 높은 운용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연금기금의 일정액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다. 복지시설 사업은 공무원의 복지성과 기금증식이란 두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금기금 운용에 매우 적합하다. 전세계 연금기금은 인플레이션 방지 등을 위해 일정 부분을 복지 시설과 같은 실물 부문에 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보전에 의존하는 공무원연금에 미래가 있나 공무원연금은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매 5년 단위로 재정재계산을 하고 있다. 장기계획을 수립해 재정안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보전이 항구적인 재정대책은 될 수 없다. 장기적으론 연금제도 내의 재정자립체계를 구축해야한다. 공무원연금이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운영될 경우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하게된다.
머니투데이 세종=정진우기자 econphoo@mt.co.kr Construction New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