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3개 안건 민투심 통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중랑천 주변 상습 교통정체 완화 지원”
기획재정부는 ′22.12.16(금), 「2022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민투심’)」를 개최하였음
특히, 금번에는 민투심 최초로, 민간투자사업(BTO) 사업으로 건설된 “청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준공식 현장에서 회의를 개최
최상대 제2차관은 준공식 축사(배지철 재정성과심의관 대독)를 통해, 본 시설의 준공으로 인해, 청주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게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천 오염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민자활성화 진행상황 점검․추진 독려로 민간․시장주도 경제 뒷받침”
2022년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 청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개요 >
▸총사업비 : 622억원(국비 249억원, 시비 62억원, 민간투자 311억원)
▸사업기간 : 2020년 2월 ~ 2022년 12월 / 사업방식 : BTO
▸사업위치 :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청주 하수처리장 내
▸사업목적 : 청주 산업단지 내 기업(SK하이닉스 등) 에 공업용수 원활한 공급
▸사업내용 :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용량 3만5천 톤/일), 공급관로 8.1㎞
민자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청주시 지방재정 부담도 줄이고, 청주 산단의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
이를 계기로 민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보다 많은 사회기반시설이 적기에 마련될 수 있도록 민자 대상시설의 다양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힘
아울러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준공되기까지 청주시 관계자 및 민간사업자들의 노력에 감사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관련 부서에 현장 중심의 다양한 의견 수렴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당부
【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 】
준공식에 이어,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내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본회의에서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한 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및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등 2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음
< 「2022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요 >
▸일시·장소 : 12.16.(금) 14:30~16:00, 청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회의장
▸참석자 : 환경부 등 정부위원, 민간위원, KDI 공공투자센터 등
▸보고안건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의결안건 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②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는 지난 6.28일 발표했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 및 추가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
기재부는 민자활성화를 위해 “민간 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지원”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10대 추진 과제를 제시
* ➀대상시설 다양화(산업·생활·노후·교통인프라) ➁민간참여유인 제고 ➂민자관리체계 혁신
점검 결과, 10대 과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법령·지침 정비, 사업모델 개발 등 후속조치를 완료하였거나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2대 세부과제 중 6개 과제(27.3%) 추진 완료, 15개 과제(68.2%) 정상추진,
1개 과제(4.5%, 노후공공청사 개발 민자추진)는 추진 검토
이로 인해, 신규 민자사업 발굴 규모*는 최근 3년 평균 10.3조원에서
'22년 12.4조원으로 +2.1조원(+20.4%) 확대되었고,
* (수익형) 신규사업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규모 + (임대형) 차년도 BTL 한도액 반영 규모
입찰공고를 통한 사업 발주규모도 최근 3년 평균 5.5조원에서 '22년 8.8조원으로 +3.3조원(+58.4%) 증가하는 등 성과 달성
이러한 추세라면 현재 연 4~5조원 수준의 민간투자사업 집행규모도
향후 3~4년 뒤에는 7조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2의 민간투자사업 붐”이 도래할 것으로 기대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사업안건 주요내용 】
첫 번째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함
본 사업은 동부간선도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성북구 석관동 구간(총연장 10.1㎞)을 지하화하는 민간투자사업(BTO)으로,
* 왕복 4차로, IC 4개소(청담, 삼성, 군자, 월릉), 영업소 2개소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
서울시 동북권 지역의 교통난 해소할 뿐 아니라, 중랑천 복원을 통해 침수위험 감소 및 수변공원 등 친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서울시는 향후 ‘동서울지하도로 주식회사’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를 거쳐 ’23년 하반기 착공할 예정
다음으로, ‘남양주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 대상사업 지정 및 제3자 제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함
본 사업은 3기 신도시 등 개발계획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민간투자사업(BTO-a)으로,
* (소각시설) 125톤/일 x 2기
(여열이용시설) 증기터빈 발전 6.5MW, 온수열교환 21Gcal/Hr, 7Gcal/Hr
남양주시의 폐기물 직매립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부지 내 생활체육․문화시설을 복합 개발함으로써 주민 생활편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남양주시는 향후 ’23.3월까지 제3자 제안공고(90일) 후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23년 상반기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24년 하반기 착공 예정
최 차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최근 복합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간·시장 주도의 경제 전환이 중요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중요성을 재강조
기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과 함께,
현장 의견 수렴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내년 1분기까지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혁신방안’을 추가로 마련·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음
* 사업준비 → 사업제안 → 적격성조사 → 제3자공고 → 협약·금융약정체결 → 공사 → 운영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6.28발표)」세부과제 추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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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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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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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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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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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대상시설
다양화 |
산업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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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단 완충저류시설 민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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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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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 복합시설 민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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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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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차 충전시설 민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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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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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CT 기술 활용 민자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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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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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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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지털 박물관 민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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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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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규모 복합개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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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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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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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후상수도 개량 민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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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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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후 공공청사 개발 민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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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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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립대 시설개선 민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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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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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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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로분야 사업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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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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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철도분야 사업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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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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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 민간
참여유인 제고 |
사업방식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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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개량운영형 민자방식 신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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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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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혼합형 민자방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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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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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패러다임
전환 |
14. 수익사업 연계형 사업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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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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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대사업 관련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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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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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비용
부담 완화 |
16. 절차·비용부담 완화 관련 기본계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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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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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한도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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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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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모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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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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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우대점수 평정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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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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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민자
관리체계 혁신 |
재정·민자간 연계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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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민자사업 기본계획 및 예타 운용지침 등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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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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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사전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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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업유형별 상위계획 수립시 민자물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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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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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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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민간투자사업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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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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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재정관리국 민간투자정책과
케이콘텐츠
